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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 쏟아지는 ‘포털 규제 법안’, 내용 살펴보니…
우수수 쏟아지는 ‘포털 규제 법안’, 내용 살펴보니…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8.05.17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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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및 신문법 개정안 관련 17개 달해, 댓글정책 규제 및 아웃링크 도입 대다수
국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4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뒤 의원들이 국회 본청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그야말로 ‘쏟아진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것 같다.

‘드루킹 사건’이 불거진 이후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의 댓글 정책과 뉴스 서비스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면서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포털을 겨냥한 규제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관련기사: 사면초가 네이버, ‘급한 불’ 끄려 대책 내놔

하지만 대형 이슈가 터지면 관련 법안이 우수수 쏟아지는 대한민국 국회의 특성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비슷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중복되는 모습이라 이들 중 몇 건이나 살아남아 법제화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포털 뉴스 및 댓글 관련 법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그것이다.

신문법에는 ‘신문과 뉴스통신, 방송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매개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로서 포털의 법적 의무가 담겨있다. 정보통신망 법상에서 포털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된다.

드루킹 사건이 본격적으로 정치쟁점화 된 지난달 중순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두 법안의 개정안은 총 21건(신문법 9건, 정보통신망법 12건). 이 중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포털서비스의 규제방안을 담은 개정안은 17건에 달한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야당인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발의한 것들이다.

다만, 아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발의 시점이 비교적 최근인데다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게다가 관련 법안들이 갑자기 쏟아진 것은 여야 정쟁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나타난다. 참고로 신문법의 경우, 지난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제출된 개정안은 총 16건에 불과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본사를 찾아 한성숙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만나 항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본사를 찾아 한성숙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만나 항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매크로 방지 조치 없으면 과태료 부과?

드루킹 사건의 본질이 매크로를 악용한 포털 뉴스 댓글 조작 의혹인 만큼, 상당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포털 댓글 정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관련기사: 드루킹 사건에 댓글 실명제 여론↑

일례로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댓글 여론조작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같은 당의 김성태 의원도 나흘 뒤인 23일 언론과 포털 기사의 댓글조작 금지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다음날인 24일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형성 영향 관련 처벌 근거를 신설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포털 측에도 매크로 악용방지 조치가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날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우회 프로그램 이용 금지 및 처벌에 대한 조항이 신설돼 있다.

아웃링크-언론사 광고 규제 필요성 동시에

드루킹 사건이 표면화된 이후 댓글만큼이나 어쩌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는 포털 뉴스의 전면 아웃링크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지난 9일 직접 기자간담회를 통해 ‘뉴스 편집권 전면포기’ 등의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한국신문협회가 15일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률로 정하라”는 성명을 내놓는 등 논란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관련기사: ‘갑’과 ‘을’ 입장 뒤섞였던 네이버 기자회견 현장

포털 뉴스의 아웃링크 법제화는 비단 신문협회의 생각만은 아닌 듯하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 “인터넷뉴스서비스도 기사를 매개하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며 기사의 제목 외에는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 9일 네이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뉴시스.
지난 9일 네이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뉴시스

유성엽 민평당 의원은 지난 9일 발의한 개정안에서 아웃링크와 함께 포털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 청탁을 받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다. “담론 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세정 의원은 11일 발의한 개정안에서 아웃링크화 주장과 함께 포털에 공정한 기사배열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 구독을 방해하는 광고도 규제토록 했다.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배너광고가 포털뉴스의 전면 아웃링크화를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클릭수=돈’ 여전히 많은 과장·선정적 광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5월 1일)에서 △아웃링크 △실시간 검색어 순위 및 연관 검색어 관련 기사 금지를 골자로 했는데, 그에 앞서 지난달 25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 요구도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발의한 신문진흥법 개정안에 ‘기사배열 프로그램에서의 지시‧명령‧조합방법 공개’를 명시했다. 간단히 말해 기사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이야기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기사 및 댓글에 대한 순위‧등급 서열화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내놓았다.

가장 최근(5월 14일) 발의된 이은권 한국당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은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포털의 경우, 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해 회계를 관리하도록 했다.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여론형성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30일 발의한 개정안에서 포털의 독자의견 게시판 운영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달 9일 발의한 개정안은 검색순위나 댓글 정렬 방식에 있어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5월 9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책임자를 지정하고 가짜뉴스를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포털 뉴스 및 댓글 관련 법안들

제안
일자
대표
발의자
소속정당 법안명 주요내용
4/19

이은재

자유한국당

신문진흥법

-기사배열 프로그램에서의 지시‧명령‧조합 방법 공개
4/19 박대출

자유한국당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이용한 댓글 여론조작 금지

4/23

송석준

자유한국당 신문진흥법

-아웃링크
-‘인터넷뉴스 서비스’ 정의에서 ‘제공’ 삭제
-포털의 자의적 기사배열 금지

4/23

박완수

자유한국당 정보통신망법

-매크로를 통한 정보조작 금지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4/23

김성태

자유한국당 정보통신망법

-언론‧포털 기사 댓글 조작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4/24

송희경

자유한국당 정보통신망법

-매크로 이용한 여론형성 영향 처벌 근거 신설
-매크로 악용 방지 조치 없을 시 과태료 부과

4/24

오세정 바른미래당 정보통신망법

-여론 영향 목적 타인 개인정보 이용‧우회프로그램 이용 금지 

4/25

이언주 바른미래당 정보통신망법

-아웃링크, 기사배열 순위 조작 금지
-실시간 검색어 순위 및 연관검색어 관련 기사 금지

4/30

신상진 자유한국당 정보통신망법

-아웃링크
-포털의 독자 의견 게시판 운영 금지

4/30

박대출 자유한국당 신문진흥법

-기사 및 댓글에 대한 순위‧등급 등 서열화 금지

5/1

신용현 바른미래당 정보통신망법

-검색순위‧노출빈도에 대한 차별 금지

5/1

이언주 바른미래당 신문진흥법

-아웃링크
-실시간 검색어 순위 및 연관검색어 관련 기사 금지

5/9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문진흥법

-아웃링크
-임직원 금품 및 부정 청탁 받을 시 처벌

5/9

정운천

바른미래당 정보통신망법

-검색순위‧댓글정렬 방식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형태 선택

5/9

강효상

자유한국당 정보통신망법

-가짜뉴스 책임자 지정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 규정 신설

5/11

오세정

자유한국당 신문진흥법

-아웃링크
-공정한 기사배열책임 부여언론사 홈페이지서 기사구독 방해하는 광고 규제

5/14

이은권 바른미래당 신문진흥법

-아웃링크, 자의적 기사배열 및 수정 금지
-뉴스 서비스 수익 분리해 회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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