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저소득층은 더 힘들어졌다
소득주도 성장? 저소득층은 더 힘들어졌다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8.05.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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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하위 20% 가계소득 감소…경향 “성과 조급증 대신 일관성 더 중요”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소득주도 성장정책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청와대/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그러나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언급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1분위 가계소득이 줄어든 통계치를 엄중하게 보고 그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비록 분기 데이터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꾀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성적표가 나오자 경제정책에 대한 재점검, 혹은 재고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심화되는 소득 격차, 지지부진한 소득주도 성장

경향신문은 “소득주도 성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작업이다. 기존에 없던 새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어떠한 정책도 현장과 괴리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정·보완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일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주도 정책이 성공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차원을 넘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육성, 자영업의 과당경쟁 문제 해결, 가계부채 대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성과에 대한 조급증 대신 일관성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일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오작동’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국일보는 “저소득층 소득 확대책은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나아가 경기 회복과 투자 확대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정작 저소득층 소득이 추락한 역설적 현상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청와대 회의에서는 일단 ‘오작동’ 정책의 전환 가능성보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만큼 정확한 원인 진단과 정책 수정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매일경제: 곳곳에 경기침체 징후, 소득주도 성장 그래도 고집할 건가

매일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친노동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 경제팀은 정책 기조 수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삶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목표가 현실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더 이상 고집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매경은 “현 정부가 내세운 3대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 있는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기를 주문한다”며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논조를 폈다.

△세계일보: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 접고 기업환경 개선 나서야

세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감소했다’고 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온통 적색으로 물들었을 텐데 이제야 알았다는 건가”라며 “그간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은 청와대 경제 참모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기업·친노동 구호를 외치고, 경제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 구호나 외쳐서야 가계소득이 늘 턱이 없다”며 “정부는 실패한 성장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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