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최저임금 인상 논란 |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KDI는 최저임금이 15%씩 오르면 고용 감소 규모가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 4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일보: 흘려 들어선 안 될 KDI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섰다”며 “KDI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현재까지는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급격히 인상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KDI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를 위해 내년과 내후년에도 올해처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며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렸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 15%씩 올려야 한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2020년 1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라고 봤다.
△매일경제: 최저임금 1만원땐 일자리 24만개 사라진다는 KDI 경고
매일경제는 “KDI는 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실질 기준으로 84% 인상돼 전체 근로자 임금 중간값의 37%에서 50%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며 “이대로 가면 2020년 최저임금은 임금 중간값의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실상 최고 수준에 이른다. 프랑스 정부는 2005년 이 비율이 60%에 이른 후 최저임금 인상을 멈췄는데 그 이상 올리면 임금질서에 심한 교란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경은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빨리 올리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다며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KDI 지적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며 “국책연구기관까지 속도 조절을 권하는 마당에 정부가 마이동풍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세계일보: 최저임금 속도조절하라는 KDI 경고 새겨들어야
세계일보는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소신’ 발언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 엇박자를 놓은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며 “청와대는 왜 KDI가 완곡어법을 빌려 경고음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지 세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와대는 보고 싶은 통계만 보는 경향이 있다.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이 그제 제시한 통계도 그런 맥락”이라며 “그 통계는 1분기 개인 근로자 소득이 최하위 10%를 뺀 나머지 90%에서 모두 늘었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효과가 90%’ 발언을 뒷받침한 ‘맞춤형’ 통계였다. 어이없는 것은 그 통계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타격을 본 ‘근로자 외 가구’를 제외한 엉터리 통계라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 ‘최저임금 논쟁’보다 ‘사각지대 보완책’이 중요하다
한겨레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고 단정짓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면서 “정책 수립과 집행의 책임을 진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둘러싼 논란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김 대변인 말처럼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적으로 확인하기는 아직까지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직원을 줄이거나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고 있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100% 완벽한 정책이란 없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옳은 방향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게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