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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코앞인데 가이드라인은?
‘주 52시간 근무‘ 코앞인데 가이드라인은?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6.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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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고용노동부 갈팡질팡에 일부 기업, 특례업종 확대·탄력 근로제 개선 요구… 중앙 “정교한 지침과 보완책 시급”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노동시간 단축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단축이 시행된다.  뉴시스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단축이 시행된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1일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여전히 내놓지 않아 일선 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중앙일보: 코앞 닥친 근로시간 단축, 현장 혼란에도 정부는 팔짱만

중앙일보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활동과 노동시장에 가히 혁명적 변화를 불러올 만한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일선의 기업과 근로자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며 “법령과 규정은 까다롭지만 구체적 상황 적용은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부서 회식이나 거래처와의 식사, 출장 중 이동 시간 등을 업무로 봐야 할지를 놓고 해석이 제각각이다. 대기 시간이 긴 운전기사나 영업직원의 근로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도 고민스럽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구체적 지침 없이 기업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만들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중앙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해외 건설, 정보기술이나 벤처업체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 24시간 시설을 돌려야 하는 장치산업, 소수의 근로자가 장기간 고립돼 일하는 해양플랜트업체 등도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특례업종 확대와 탄력 근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노사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노동시간 단축 코앞인데 가이드라인 못 내놓는 고용부

한국일보는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혁명’에 비견된다는 근로시간 단축이야말로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제도인데도 준비가 철저하지 않아 파행할 우려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은 “당장 세부규칙이 만들어져도 기업에서는 시범운영이나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비상이 걸려있는데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해외출장 중”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시장과 기업 근로자에게 숙제만 던질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로 해결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세계일보: 근로시간 단축 혼란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고용부

세계일보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준비가 미흡하면 성과보다는 후유증만 생기게 마련”이라며 “기업들은 출장이나 외근, 거래처와의 식사 등에서 어디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해야 할지 모호하다고 하소연한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많은 직종은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기업들은 눈치만 보는 실정이다. 퇴근 후 자택근무를 은연중에 강요해 초과근무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의 편법이나 꼼수가 등장할 조짐도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내각이 촘촘하게 사전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했으나 후속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정작 할 일을 팽개쳐 두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앞세워 적폐 청산에 몰두하고 있다. 개혁위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까지 들춰내고 있다. 과거 정부 뒷조사를 하느라 직무를 방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는 “한국경제연구원이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완료됐다는 기업은 16%에 불과했다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경영 실적이나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절반을 넘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명확한 세부지침을 내놓아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혁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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