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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코앞, 현장 혼란 여전
근로시간 단축 코앞, 현장 혼란 여전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6.19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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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주 52시간 근무 시대 초읽기, 재계 우려 목소리↑…매경 “고용부 장관, 현장 밀착 행정에 신경써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주 52시간 단축

[더피알=이윤주 기자]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우선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그마저도 기준이 명확치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고용부 ‘주 52시간 가이드라인’, 홍보업무에도 적용 가능한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 삭감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과 함께 탄력근로제 확대, 업종별 노동시간 단축 차등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단축이 시행된다. 뉴시스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단축이 시행된다. 뉴시스

△매일경제: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 현장 목소리 제대로 들었나

매일경제는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18일) ‘노동시간 단축 사업주 간담회’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근로시간 단축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여전하다”며 “특히 지방 버스업계는 심각한 수준이다. 버스 기사는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많아 근로시간이 줄면 수입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운전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면서 노선 변경과 운행 단축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출장과 부서회식, 휴게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부는 지난 11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북과 법원 판례를 뒤늦게 공개했지만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민감한 부분은 노사 합의로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인데도 고용부가 아직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현장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매경은 “김 장관은 어제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들의 말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야말로 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 밀착 행정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세계일보: ‘준비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장밋빛 아니라 재앙이다

세계일보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은 어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다음달부터 주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1만5000개 일자리가,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되면 13만2000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전망을 내놨다”며 “주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면 일자리는 최대 17만1000개까지 는다고 한다. 마치 일자리 늘리기 ‘통계의 마술’을 보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조업 가동률은 대내외 환경 악화로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다. 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산업 전반에서 역주행이 심각하다. 4월 수출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을 뺐더니 1년 전보다 7.0% 급감했다. 제조업 취업자 역시 지난달에 7만9000명이나 감소했다”며 “이런 마당에 근로시간이 준다고 일자리가 늘겠는가”라고 일침했다.

세계는 “노동연구원의 분석은 산업현장의 분위기와 정반대다. 기업들은 생산성이 줄고 비용만 늘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노조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보전해 달라며 총력 투쟁에 나설 태세”라며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부작용과 혼란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새 제도의 시행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완비하고, 탄력근로제 도입 등 보완 대책에 나서야 한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규제 개혁, 노동유연성 제고 등 기업 환경 정비도 필수”라며 “아무 준비 없이 맞는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경제장관들의 기업현장 방문이 공허한 이유

서울경제는 “18일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 간담회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현장의 절규가 쏟아졌다고 한다. 기업인들은 ‘직원을 더 뽑으려 해도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현장노동청 개청식에서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기업들의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를 맞아 일자리를 책임지는 경제부처 장관들의 현장방문은 일단 반길 만하다. 하지만 모처럼 이뤄진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는 후문”이라며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의 불가피성이 강조되면서 기대했던 수준의 소통과 정책 건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봤다.

서경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들이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둘러댄다”며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동계의 입장만 앞세울 뿐 정작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의 호소를 애써 외면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그러지 않고 기업에 일방적으로 정책 이행을 강요한다면 아무리 소통을 외쳐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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