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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여전’
일감 몰아주기 ‘여전’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6.26 08: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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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규제 시행 이후 4년간 내부거래 금액 되레↑…서울신문 “부 대물림하는 불공정 행위 끊어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사익편취 규제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도 내부거래가 급증했다. 

[더피알=이윤주 기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막고자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로,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됐다.

하지만 공정위 분석 결과, 규제 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 전체 규모는 2014년 7조 9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증가했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11.4%에서 14.1%로 오히려 높아졌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5.7%었던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에는 11.4%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 12.1%, 2016년 14.9%, 2017년에는 14.1%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5.7%었던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에는 11.4%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 12.1%, 2016년 14.9%, 2017년에는 14.1%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서울신문: 더 교묘해진 재벌 일감 몰아주기

서울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재벌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은 ‘공정경제’를 추구하는 정부의 규제도 아랑곳하지 않는 한국 재벌의 ‘민낯’을 보여 주었다”고 비난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차기 승계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2001년 그룹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설립 때 30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매입했다. 현재 그 지분의 가치는 1조 5000억원을 넘는다. 광고계열사 이노션의 지분 역시 12억원에 매입했다가 300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사례를 들었다.

신문은 “총수 일가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내고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행태를 보장하는 것이 시장경제는 아니다”며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경영을 못 하겠다’는 볼멘소리를 하기 전에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불공정 행위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재벌총수 ‘회사이익 가로채기’ 막아야 경제도 산다

한겨레는 2014년 시행한 ‘사익편취’ 규제에 대해 “새로운 장치 도입에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비상장사는 20%) 계열사로 국한함에 따라 공백이 많았기 때문이다. 규제장치의 집행도 느슨해 2017년까지 4년간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제재는 한진그룹 1건(2016년)에 그쳤고,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에 하이트진로, 효성, 엘에스(LS) 등 3건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공정위가 25일 2014~2017년 자산 5조원 이상 재벌의 내부거래 실태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은 이런 배경에서일 것”이라며 “공정위 자료에서 드러난 실태를 보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장치를 정비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옳았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이익을 총수 일가에게 빼돌리는 행위는 소액주주 등의 재산을 훔치는 것으로, 시장경제 질서의 뿌리를 흔드는 짓”이라며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악용되고 재벌에 경제력을 집중시키며 결과적으로 창업 의욕과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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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monkeystar 2018-06-26 11:15:55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애매한 기준으로 흑백을 나누어 마녀사냥을 하거나 계속 논란을 만들 바에야
공정하게 2촌 이내의 모든 거래는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전면금지시키는 것이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