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이윤주 기자] 최근 정부가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장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현장의 시선이 날카롭다. 사회적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속가능성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지원 규모를 연 500팀에서 1000팀으로 확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리사이클링 기업 대표 A씨는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인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며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형식적인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청년 인프라를 스스로 키울 수 있는 신선하고 새로운 소셜벤처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들이 들으면 서운해할 수 있지만 기존에 지원하는 기업만 계속 주면 안 된다. 예산만 쓰는 부실기업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기업들에는 금전적인 지원보다 마케팅이나 연구개발(R&D)과 같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A씨의 의견이다.

교육컨설팅 기업 대표 B씨도 비슷한 관점에서 인큐베이팅을 끝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씨는 “사회적 경제 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함께 했던 동기 중 현재 기업처럼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다. 자영업 수준에 머물거나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원 사업이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은 2013년 2건에서 지난해 7월 12건으로 증가했다. 자격 미달로 운영 중 인증이 취소되거나 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회적기업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씨는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과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소년 진로교육 대표 C씨는 ”현재 500개 지원사업도 지원율이 높진 않고 심지어는 미달하는 기관도 있다. 지원팀을 1000개로 늘려버리면 대부분 지원 미달이 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C씨는 “신규 진입로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이나 육성사업이 늘어났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체감상 가장 어려운 부분은 ‘스케일 업(Scale-up)’을 위한 투자나 융자를 받는 것이다.

환경단체 대표 D씨 역시 “정부가 양적으로 팀을 늘리는 것보단 내실을 더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서울에 몰려있고 지방에는 없다”면서 “(이번 정책을 계기로) 지역과 업종별로 고루 배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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