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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기무사, 개혁 본격화?
‘계엄 문건’ 기무사, 개혁 본격화?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7.09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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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촛불집회 당시 계엄 계획…경향 “기무사 당장 해체해야” vs 동아 “불필요한 정치 논란 자제해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국군기무사령부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뉴시스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택크와 장갑차 등을 동원해 시민 진압 계획을 세웠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지난 6일 잇달아 공개한 기무사 작성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전제로 대규모 시위 진압을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을 동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론 통제와 정부 부처 장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있다.

앞서 지난 2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태스크포스)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여론 조작 정황을 공개한 데 이어 촛불 진압 계엄 문건까지 드러나면서 기무사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신문: 계엄 문건까지 작성한 기무사 존치해야 하나

서울신문은 공개된 문건에 대해 “1980년 5월 신군부의 비상계엄령을 연상케 하는 문건이어서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천만다행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문건 작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어 “그동안 기무사가 그 전신인 보안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자행해 온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등 온갖 일탈과 논란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건재하다는 점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정도”라며 “민주당이 기무사 개혁을 적폐청산의 주요 과제로 삼아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촛불집회에 총부리 겨눈 기무사, 당장 해체해야

경향신문은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태극기집회에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이름이 등장하고 ‘계엄령이 답이다’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와 팻말이 난무했다.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권부 내 여러 곳과의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돼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못박았다.

경향은 “과거에도 기무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다짐했지만, 악행은 끊임없이 되풀이돼왔다. 더 이상 기무사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대하는 건 무의미해졌다. 지금 군에 고강도 적폐청산이 왜 필요한지 이유도 분명해졌다”며 “기무사는 당장 해체하거나 해체에 버금가는 대수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기무사, 촛불 무력진압 계획”…소모적 정치논란 중단해야

동아일보는 “문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이 탄핵 결정 내용에 불복해 청와대와 헌재에 화염병을 던지고 과격시위를 벌이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촛불집회만 겨냥한 ‘촛불진압 실행계획’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이어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여 명, 특전사 병력 1400명의 동원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도 ‘증원 가능 부대는 20사단 30사단…’을 보고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방부 검찰단에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및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만큼 조사는 철저히 하되, 불필요한 정치 논란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적폐’로 지목한 기무사의 개혁을 노리고 사실관계를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것은 저의를 의심받을 뿐”이라고 말했다.

동아는 “정보기술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선 쿠데타가 구시대의 유물이나 다름없다. 설사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것인지, ‘촛불 진압 후 쿠데타’ 시나리오를 만든 것인지는 조사해 보면 밝혀질 것이다. 성급하게 논란을 부추길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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