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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위에 놓인 기무사
수술대 위에 놓인 기무사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7.11 08: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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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文 해외순방 중 수사 지시…중앙 “수사단장, 여권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국군기무사령부 존폐 논란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뉴시스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10일 지시했다. 해외 순방 중 이례적으로 국내 현안에 대응한 것은 사안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계엄 문건’ 기무사, 개혁 본격화?

△한국일보: 초유의 독립수사 받는 기무사, 해체 수준으로 대수술하라

한국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인한 소요 시 특전사와 장갑차를 동원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언론 통제와 정부부처 장악까지 계획한 것은 사실상 ‘친위쿠데타’ 기도나 다름없다”며 “헌정파괴에 버금가는 국기문란을 보고받고도 그냥 넘겼다니 군 수뇌부의 안이한 인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런 미온적 대응은 문건 작성 과정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번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 책임자와 관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우선 기무사 기능 가운데 방첩 활동을 제외한 일반 정보수집은 과감하게 제외시켜야 한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벌일 여지를 아예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럴 경우 현재 5,000명에 이르는 방대한 기무사 인력을 1,000명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에게 총구를 돌리는 기무사를 더 이상 이대로 존재시킬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일보: ‘해체’ 비난 들어도 싼 기무사

국민일보는 “기무사는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이다. 기무사의 임무는 누가 하더라도 꼭 해야 하는 군의 핵심 기능이다. 해체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과 가능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쪽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개혁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기무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권력의 자의적 입김이 개입될 여지를 남겨두면 기무사의 불법과 일탈은 언제든 재발한다. 권력과 군 모두 군이 정권의 파수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파수꾼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공유한다면 기무사 개혁은 어렵지 않다”고 봤다.

△경향신문: 기무사의 반헌법적 행태 뿌리 뽑아야 한다

경향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 검찰관들로 수사단을 구성하고 국방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도록 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 사건을 보고받고도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며 넉 달을 그냥 보낸 국방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한 것이다. 국방부와 군 상층부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고려해 독립적인 수사단의 설치를 결심한 것”이라고 봤다.

경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거꾸로 시민을 옥죄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특히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령부 관계자들과 당시 군 수뇌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기무사의 진실, 정치적 수사로 흘러선 곤란하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국빈방문 중인 인도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이번 사건이 급박하고 위중한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고 봤다.

이어 “지난 3월부터 불거진 이번 사건이 이달 들어 쟁점화된 것에는 현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란 오해를 살 수 있다. 기무사 개혁 또는 폐지를 위해 이번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첫 번째”라며 “또 ‘재판 거래’라는 명분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법원행정처 인사들을 적폐로 규정한 것과 맞물려 이번 사건도 과거 정부 인사들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여기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물타기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야당에선 현 정부가 가설적 성격이 강한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며 “조만간 임명될 수사단장은 여권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먼저 독립해 수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탄핵 찬반 세력 국가 전복 상황 때 軍은 어떻게 해야 하나

조선일보는 “군사독재를 경험한 우리 국민의 기억에서 '계엄'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건은 탄핵 심판 직전 상황에서 그야말로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헌재 결정에 분노한 쪽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문건에서 언급한 대로 정부 종합청사, 국회, 대법원, 한국은행, 국정원 등이 점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상황에서 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그래도 손 놓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군의 입장에선 국가 전복·마비 상황이 실제 벌어질 경우에 대비한 비상 계획과 법적 절차 등을 검토조차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은 “이 기무사 문건은 탄핵 반대 세력에 의한 과격 폭력 시위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검토 문건을 두고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적폐 청산을 이어가려는 목적은 아닌가”라며 “청와대 말대로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면 왜 문건이 공개된 즉시 수사를 지시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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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7-11 11:02:14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