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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쇼크’ 대책 시급하다
‘고용 쇼크’ 대책 시급하다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7.12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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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취업자 증가폭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한국 “정책 겉돌고 있어”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고용 쇼크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고용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고용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고용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르며 ‘고용 쇼크’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타난다. 

실제 이 같은 수치는 정부가 밝힌 올해 취업자수 증가 목표인 32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6월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증가했다. 뉴시스
6월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증가했다. 뉴시스

△중앙일보: 일자리 늪에 빠진 한국 경제, 성장으로 기수를 돌려라

중앙일보는 “한국 경제가 일자리 늪에 빠졌다. 일회성 쇼크가 아니다. 만성 고질병으로 악화하는 추세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현재의 일자리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고용 동향에서 눈에 띄는 건 두 가지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가 3만1000명 줄었다. 근로자 형태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합해 24만7000명 감소했다”며 “모두 올해 16.4%나 오른 최저임금 적용을 많이 받는 분야다. 학계 등에서는 6개월 지켜본 결과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이 고용시장에 충격을 주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하나는 제조업 취업자 수의 큰 폭 감소”라며 “6월에 제조업에서만 12만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4월 6만8000개, 5월 7만9000개 감소에 이어 3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었다. 감소 폭은 더 커졌다.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에다 경기가 꺾인 영향”이라고 해석했다.중앙은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3% 증액한 1만790원을 제시했다.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일보: ‘고용 쇼크’ 계속되는데 최저임금 논의조차 파행이라니

한국일보는 “통계청은 고용 쇼크의 지속 원인을 경기 부진, 구조조정, 인구변화 등에서 찾고 있다. 이번에도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 취업자 감소폭이 줄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직접적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그런 설명을 애써 수용한다 해도, 경제정책이 고용 쇼크를 능동적으로 돌파하는데 크게 미흡했다는 건 분명하다. 대통령도 인정했듯, 민간 고용의 원천이 될 혁신성장은 지지부진했고 규제혁신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할 조치도 겉돌았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답답한 건 여전히 고용정책이 겉돌고 있는 현실이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만 봐도 그렇다.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후 사용자 측 위원들이 추가 협의를 보이콧하는 상황에 이르렀어도 유연한 절충을 위한 정부의 능동적 움직임은 없다”며 “정책이 표류하는 사이 내외 여건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상황 돌파를 위한 과감한 선택과 행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구조적 고용 침체 징후 강한데 인구가 원인이라니

국민일보는 “종합하면 고용 충격의 원인은 크게 조선·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등 제조업 부진과 최저임금 급격 인상 여파에 따른 저임 일자리 감소 두 가지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별도의 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인구구조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주장했다”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장기 추세인 인구 감소가 지금 같은 급격한 고용 충격의 주요 원인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의 고용쇼크는 노동수요 부족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금의 고용쇼크는 경기 하강 조짐이 강해지고 미·중 무역전쟁 확산으로 대외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시기여서 더욱 우려된다. 제조업 부진 등으로 구조적 고용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히 추경 편성 등 재정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정책 등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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