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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대책, ‘땜질식 처방’ 안돼
최저임금 인상 대책, ‘땜질식 처방’ 안돼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7.18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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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공정위 불공정 조사 강화 등 범정부 보완책 예고…중앙 “기업에게 뒷감당 떠넘긴다는 볼멘소리 나와”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최저임금 논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더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더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18일 범정부 대책을 내놓는다”며 “(공정위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땜질식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일보: 최저임금 정책 실패를 왜 기업 부담으로 떠넘기는가

중앙일보는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난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중소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대기업도 나누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나누는 가맹 수수료 인하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중앙은 “가맹본부가 이른바 ‘갑질’을 한다면 당연히 공정위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수순이 비틀렸다. 불공정 행위를 먼저 없애고, 그랬을 때 소상공인들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순서”라며 “‘대책 없이 최저임금을 잔뜩 올려놓고 뒷감당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부작용까지 우려된다.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편의점 4개 업체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평균 2.9%였다. 1000원어치 팔아 겨우 29원을 남겼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이런데 가맹금을 낮췄다가는 어찌 될까. 편의점 본사로서 제일 쉬운 해법은 물건값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그렇다.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올해 희망퇴직을 받았다. 카드사들이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내다보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수수료율을 더 내리면 풍선효과밖에 나타날 게 없다”며 “최저임금을 올렸다가 또 다른 사회적 약자가 다치는 건 정부도 바라는 바가 아닐 터”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정부는 최저임금 급등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을 달래고자 부담을 기업에 넘기고 있다. 이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떠넘기기가 아니라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손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최저임금 인상 2차폭탄 된 납품가·가맹비·임대료 분란

매일경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상대편에 서 있는 대기업이나 가맹점주, 건물주 등과의 분란으로도 번져 최저임금 인상의 2차 폭탄이 터질 조짐이라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정부에 5인 미만 업체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가맹본사를 향해 가맹비 인하와 인근 250m 안에 동일 편의점을 또 허용하는 근접출점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소상공인들은 영업점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경은 “정부와 여당은 17일 당정회의를 열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씌우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가격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영업점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역설적인 사태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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