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하반기 경제전망…언론 시각차 극명
낮아진 하반기 경제전망…언론 시각차 극명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7.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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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성장률 3%→2.9%, 일자리 32만→18만명…한겨레 “좀 더 과감한 재정 집행해야” vs 조선 “친노동 실험은 실패할 수밖에”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당초 3.0%로 설정했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신규 취업자수 목표는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각각 낮췄다. 다만, 내년 근로장려금(EITC) 지원금액은 현재의 3배 이상인 3조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2019년 재정지출 증가율도 당초 계획인 5.7% 보다 2%p 더 높게 설정했다. 

언론들은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좀 더 과감한 재정 집행으로 재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더 이상의 ‘세금 주도’ 대책은 통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향신문: 소득주도 포용적 성장 위해선 과감한 증세가 답이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악화되는 고용·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소득분배와 경제상황이 개선될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포용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더욱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래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인 3조원에 묶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올해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수요가 예상되는데, 이를 동결한다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저소득층이 특히 고통받는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과감한 ‘재정 집행’으로 경기 부진 극복해야

한겨레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원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담았지만, 경제난을 뚫기 위한 재정 집행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시행 시기가 대개 내년 이후로 잡혀 있는 것도 문제”라며 “이런 정도 대책으로는 수출, 소비, 투자, 고용 모두 부진한 현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추고, 경제 활력을 키우기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게 충분한 수준인지도 의문이지만, 이마저 정부 예산이 아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3조2천억원)과 공기업 투자(6천억원)로 대부분 메우게 돼 있다.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애초 5%대 중반에서 7%대 중반까지 높이기로 한 것은 그나마 긍정 평가할 만하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의 재정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데 취약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라며 “지난 5월 추경예산이 3조8천억원으로 작은 규모였음을 고려할 때 2차 추경예산 편성까지 포함해 좀 더 과감한 재정 집행 의지를 내보일 때”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고용 전망 절반 낮춘 文정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매일경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누차 말했듯이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사정이 급하면 임시변통의 단기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고용쇼크를 넘을 근본적인 해법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정부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면서도 여전히 ‘하반기 중 규제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구두선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건 연목구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정부로 성공하려면 움츠러든 기업의 기부터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하반기에도 성장 전략 없이 재정만 풀겠다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는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물론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건 시대적 당위다. 정책 효과는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나는 후행성도 있다”면서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아울러 “정책은 온통 ‘소득주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이 이를 감당하기 힘들면 최저임금 인상에서 보듯 재정을 퍼부어 뒷받침한다. 실제로 부담을 감당해야 할 기업의 어려운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경제주체는 의욕을 상실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 국가 재정이 결딴날지 모른다는 걱정이 기우로 들리지 않는다”고 봤다.

△조선일보: 정부 경제 실험 파산, 세금으로 메꾸고 책임은 떠넘기기

조선일보는 “정부의 실토는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운 실험적 경제 운영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기업 활성화라는 정공법 대신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급격하게 올리고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등의 친노동 실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자리를 민간이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며 ‘세금 고용’까지 주장한 그 정책이 성공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불만은 화살을 대기업으로 돌리려 한다. 대기업과 임대업자 등 ‘갑의 횡포’가 문제라는 것”이라며 “변명과 억지, 다른 쪽에 화살 돌리기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책이 실패해 최하위층 소득이 감소하고 분배 양극화가 15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으면 그 정책을 바꿔야 한다. 대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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