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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판결…숙제 남겼다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판결…숙제 남겼다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7.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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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소송 2년10개월 만에 유가족에 위자료 2억원씩 지급 판결…한국일보 “잘못에 대한 진상 밝혀 달라는 요구”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세월호 판결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19일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목포해경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엄중히 물은 법원

서울신문은 “이번 판결은 어떤 경우에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임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계기로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재판부가 유가족이 제기한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평했다.

이에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고, 당연하다’며 아쉬워한 심정을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신문은 “최근 공개된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을 보면 기무사가 세월호 선체 인양을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심지어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관련 진실이 어느 정도나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국가책임 인정하면서 경비정만 탓한 세월호 배상 ‘반쪽 판결’

한국일보는 “이번 판결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며 “무엇보다 너무도 마땅하고 당연한 판결이 내려지는데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게 안타깝다.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출동한 경비정에만 물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까지 총출동해 보고 시간 조작 등 책임을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 후 정부는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유족들을 사찰하는가 하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켰다”며 “유족들의 소송 제기는 단순히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점을 밝혀 달라는 요구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는 남은 이들에게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숙제를 남겼다”며 “그러려면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을 세세히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세월호 국가 책임 인정한 판결, 진상규명도 이뤄져야

경향신문은 “이번 판결은 개개인에 대한 단죄에 이어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법리적으로 명시한 의미가 있다”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3개월 만이요, 재판이 시작된 지 2년10개월 만이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임이라는 당연한 판결을 내리는 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를 일”이라고 의아해했다.

경향은 “유족들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우리가 소송을 낸 목적은 단순히 정부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 도대체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유족들의 분노와 아쉬움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며 “304명의 희생자들이 구조를 기다리다 죽어가는 동안 국가는 뭘 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그게 밝혀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사회로 갈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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