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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대와 우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대와 우려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7.31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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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국민연금 ‘제한적 주주권 행사’…경향 “기업 견제‧감시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높일 것 ” vs 조선 “국민 돈으로 정부가 기업 경영 간섭하는 ‘연금 사회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 현장. 뉴시스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 현장.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준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30일 결정했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돈을 맡긴 국민 이익을 위해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주주권을 적절히 행사,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국민연금은 기업·주주가치 훼손이 심각한 투자 기업에 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노동‧시민단체 측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실효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재계에서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 간섭이 우려된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경향신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업경영 투명성 높이는 계기 돼야

경향신문은 “국민연금은 635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그간 대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늦게라도 도입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연금이 시행 30년이 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간 연금가입자인 국민의 주권과 이익이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만 도입하고 임원 선임·해임 등 경영과 관련된 주주권 행사를 유보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독립성‧투명성 담보돼야

한국일보는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우려 기업 등에 대해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관련 법안 손질 등 적지 않은 준비과정이 남아있어 실질적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 이후나 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운영이다.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국민연금은 2,200만 가입자의 보험료 등으로 조성한 기금이 635조원에 달한다”며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최후 보루인 이 자금은 수익성 극대화와 안정성의 조화가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경영참여 물꼬 튼 국민연금, 경영 간섭 걱정된다

중앙일보는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며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과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의 수탁자 책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책임위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위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사회적 가치 위해 국민연금으로 경영 개입’이 무슨 소린가

조선일보는 “이 제도는 국민의 돈으로 산 주식으로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간섭한다는 측면에서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정부가 기업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큰손이 기업 경영에 개입할 길이 열렸으니 파장은 상당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기업들에 ‘지배구조 개편하라’ ‘배당하라’ 같은 구체적 주문을 쏟아낼지 모른다”며 “몇 년 후엔 블랙리스트까지 나온다고 한다. 특정 기업들을 선정해 ‘배당 늘리라’고 주문하고 이를 거부하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리스트가 돌아다닌다면 기업은 위축되고 주가는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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