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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문용필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정시비율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용 시에는 선발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에는 일부 과목에 대해 상대평가 유지 원칙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교육비전 및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마련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경향신문: 결국 정시 확대,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경향신문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개편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대입에서 수능 반영 비율을 높이고 상대평가를 유지토록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안배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확고한 교육 철학과 비전에 따라 대입제도를 개편한 게 아니라 그저 여론을 반영한 탓”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개편안을 내놓아야 하는 교육부를 향해서는 “최종안을 확정짓기까지에는 수능 과목 구조, 고교체제 개편, 성취평가제 등 몇 가지 고려 사항이 남아 있다. 그러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능 전형을 확대하라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로서는 책임 회피, 철학 부재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마지막 기회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혁신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앙일보: 교육부는 대입에서 손 떼고 대학 자율에 맡길 때
중앙일보는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 1안과 2안을 어정쩡하게 절충한 처방이다. 사실상 현행 대입제도 테두리 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졸속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가 대입개편 확정을 1년이나 미루고 뜸을 들였지만 혼란만 가중시키고 무위로 끝난 셈”이라고 이번 권고안을 혹평했다.
신문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대입을 지금처럼 땜질식으로 고쳐서는 답이 없다. 획일적인 입시에서 탈피해 미래 사회에 걸맞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대입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교육부가 대입에서 손을 떼고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것이다. 이미 현행 고등교육법상에도 일부 입시는 대학 자율이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교육 당국 무책임에 ‘현행 유지’로 돌아온 대입 개편
한국일보는 “문제는 1년 이상 논의한 대입개편 결과가 돌고 돌아 현행 입시제도 유지에 가깝게 귀결됐다는데 있다”며 “공론화를 통해 현행 대입 제도의 난점을 시민들이 확실히 인식하게 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지만 교육부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은 면키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이제라도 교육개혁의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공론화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종합해 입시제도뿐 아니라 교육정책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나아가 당초 계획한대로 국가교육회의의 조직을 정비해 학벌과 노동 문제까지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