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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마 위 오른 국민연금
또 도마 위 오른 국민연금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8.13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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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국민연금 인상·납부연령 상향 논의 소식에 논란…중앙 “공무원·군인·사학연금도 개혁하는 게 순리”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모습. 뉴시스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모습.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재정계산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보험료 인상을 비롯해 연금 의무납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로 연장하고 연금 수령 시기는 62세에서 68세까지로 늦추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다.

논란이 커지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한국일보: 국민연금 개편 불가피하나 국민적 공감 선행돼야

한국일보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당초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나 가입기간 연장, 수급 개시 연령 이연 등이 불가피하다는 게 제도발전위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돼왔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국민들의 미래가 걸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율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떨어지며, 연금납부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전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편은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국민연금 문제 해결도 결국 경제 살리기에 달렸다

조선일보는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경제에 활기가 돌고 일자리가 많아 60대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65세, 70세까지 돈을 벌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 국가 경제에 기여도 하는 것이고 본인의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봤다.

조선은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못 구해 방황하는데 보험료 납부 연장 등의 조치는 세대 갈등을 부를 것”이라며 “결국 국가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가 풍부하게 공급돼야 해결의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규제를 뽑아내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노조의 극단 이기주의를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공무원연금 놔두고 국민연금만 칼질하겠다니 …

중앙일보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만 손대려 하자 국민이 뿔난 것”이라고 해석하며 “국민연금과 달리 이들 연금은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지난해 국가 부채 1555조원 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전체의 55%인 845조원에 이를 정도”라고 꼬집었다.

중앙은 “국민을 이해시키려면 3대 직역 연금부터 국민연금에 준하는 개혁을 하는 게 순리다. 이전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야당의 반대로 찔끔 개혁에 그쳤다. 입장이 바뀐 만큼 적극 나서야 한다”며 “궁극적으론 국민연금과 3대 직역 연금을 합치고 ‘중부담-중급여’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런 노력을 먼저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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