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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5당 원내대표, 협치 첫발 내딛다
文-5당 원내대표, 협치 첫발 내딛다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8.17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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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16일 회동 통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동아 “비례대표제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문재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협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6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열어 협치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과 9월 남북정상회담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야당에서 최근 제기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화답했다.

△한겨레: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협치’ 합의를 환영한다

한겨레는 “‘협의체 정례화’는 청와대와 정부, 여야가 국가의 주요 사안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협치가 정착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동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합의한 대목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국회회담의 단초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의 남북 교류도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남북문제에서 초당적 협력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봤다.

신문은 “청와대 회동을 통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협치의 틀’을 만들고 남북관계와 민생 분야에서 대략적인 합의점을 찾은 것은 커다란 진전이다. 이제 막 협치의 싹이 튼 만큼 이를 잘 키워나가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먼저 성심성의껏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 야당도 이번처럼 대국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협치 약속 꼭 이행해야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의 활성화를 당부했다”며 “선거법 개정에 전향적 태도로 선회한 야당과 달리 여전히 소극적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당부를 계기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문은 “하반기 국회에 민생 및 개혁입법이 산적한 상황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 협치의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각 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여야 5당 당대표와 회동을 추진하겠다는 약속 또한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경우 비대위체제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필요하다면 지난 4월 홍준표 전 대표와 회동처럼 개별 만남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시했다.

△동아일보: 文 “선거제 개편 강력 지지”…거대 양당 태도 변화가 관건

동아일보는 “선거제 개편은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걸려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여겨져 왔다. 개헌 사안은 아니지만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등 권력구조 개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그럼에도 각 정당의 득표수와 의석수 간 심각한 불(不)비례와 지역주의 정당을 낳을 수밖에 없는 현행 소선거구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제 역할을 못해온 비례대표제의 개선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봤다.

이어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명이 의원으로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의석을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현재의 방식이 수많은 사표(死票)와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이라는 부작용을 낳아왔음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라며 “만약 지역구를 좀 더 크게 합해 선거구별로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 이상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한다면 지역독식 구도는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당장은 유불리가 있을 것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해온 여당과 제1야당은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해 선거제 개편을 꺼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과 달라진 민주당의 태도에서 보듯, 유불리는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뀐다”며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여당과 제1야당이라면 당장의 유불리와 소속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선거구 개혁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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