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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2분기 가계소득 동향’ 발표 |
[더피알=이윤주 기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에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위(소등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전년 대비 7.6% 줄어든 반면, 2분기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급증했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의도와는 다른 방향이다.
또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을 기록했다. 이는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5.23배 차이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수치다.
△매일경제: 일자리 쇼크 이은 불평등 쇼크, 소득주도성장의 역습
매일경제는 “‘일자리 쇼크’가 현실이 된 데 이어 소득 분배가 급속히 악화되는 ‘불평등 쇼크’가 통계로 확인됐다”며 “당초 의도와 정반대되는 고용·분배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반성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가계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4.2% 늘어났다. 그러나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소득은 7.6% 감소했다. 2분기만 놓고 보면 2003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소득 감소에 해당한다”며 “반면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소득은 10.3%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이런 불평등 쇼크는 최근 확인된 고용 쇼크가 그대로 영향을 준 탓”이라면서 “최근 7개월 연속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고 있는데 이 같은 고용 쇼크가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소득 최하위 가계의 근로소득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매경은 “이제 임금 인상이 소비를 촉진하고 그 결과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오게 된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더 많은 시행착오로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기업 투자 의욕을 살려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양극화 참사에 “소득주도 성장 필요하다”는 청와대 잠꼬대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분배의 정의’를 내세워 ‘소득주도 성장’이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실험했다. 그러나 성장은커녕 분배까지 악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용과 분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고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앙은 “이건 무슨 잠꼬대인가. 참으로 어이없는 판단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다.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급상승시켰기에 일자리는 증발하고 분배가 악화된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겠다는 건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곪아 터지게 하겠다는 소리다. 낯 두꺼운 아전인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 중산층으로 확산된 소득분배 악화, 잇따르는 적신호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을 높여주겠다고 했던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으니 어찌 된 영문인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의 설명은 이렇다. ‘수년간 이어진 조선업 등 제조업의 구조조정에다 내수의 활력이 떨어진 게 서비스산업 부진을 가져왔다. 이것이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충격을 주어 소득감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경향은 “여기에서 현 정부 출범 후 혁신성장 추진과 성과가 모두 미흡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두 개의 바퀴’로서 전자는 수요 측면에서, 후자는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끌게 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혁신성장은 이제야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들인 노력만큼 혁신성장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고용·소득 감소가 지금과 같은 참사 수준에 이르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