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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임대주택 혜택 축소 |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당초 의도와 달리 투기 수단으로 악용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며 “임대등록 세제 혜택에 과한 부분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어떻게 결론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놓고 1년도 안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일보: 임대주택 혜택 축소, 투기 수요 막되 순기능은 살려야
한국일보는 “실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내년부터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된다.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울뿐더러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임대주택 등록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동산 자산가에게 과도한 세금 혜택을 줘 투기를 부추긴다면 보완대책을 고민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고 등록 임대주택의 순기능까지 훼손해선 안 된다. 세입자 입장에선 급격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막으려면 집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부담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 늦게나마 잘한 선택이다
서울신문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근접했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도 못 미친다. 그만큼 다주택자가 많다는 얘기”라며 “집을 많이 가졌다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동안 다주택자는 재테크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시장에 가수요를 유발하고, 임대 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현상을 꼬집었다.
신문은 “등록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 축소를 두고 일각에서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시장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는 것도 정책 당국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임대주택정책, 8개월 전엔 ‘주거안정’ 지금은 ‘집값잡기’인가
동아일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작 세제를 담당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선 ‘이러니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는 반응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정부 내에서조차 조율된 정책은 아닌 것 같다”고 보며 “김 장관의 발언은 그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 발언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아는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는 별도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의 집값을 잡기 위해 채 시행해 보지도 않은 대책을 손질하겠다고 나선 김 장관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8개월만에 축소로 유턴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매일경제는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놓고 1년도 안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봤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겨냥해 첫 단추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활성화에 나섰다”며 “하지만 의도와 달리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8년간 거래가 묶이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 매물이 사라졌고 집값 폭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게다가 지지층이 ‘부자 감세’라며 비판을 쏟아내자 정책을 철회한 것인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매경은 “아무리 집값 폭등에 놀랐다고 하지만 정부가 조급증에 시장에 미칠 파장을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설익은 대책을 내놓고 1년도 안돼 거둬들이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실로 위험하다”며 “이런 아마추어 정부 정책을 누가 믿고 따라가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