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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0.6%…규제개혁 한 목소리
2분기 성장률 0.6%…규제개혁 한 목소리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8.09.0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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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투자 부진·국민총소득 감소, 한국일보 “더 큰 위기 오기 전에 특단의 대책 내놓아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2분기 국민소득

[더피알=안선혜 기자] 경제성장률을 의미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민총소득(GNI)은 1.0%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GDP는 1분기 성장률(1.0%)보다 0.4% 떨어졌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 낮은 수치다. 정부와 한은이 예측한 올해 2.9% 성장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투자 부진과 정부 소득주도 성장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2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5.7% 감소했고 건설투자는 2.1% 줄었다. 민간소비는 6분기만 최저인 0.3%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비관론을 경계했다.

정규일(가운데) 부총재보가 지난 7월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했었으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다.
정규일(가운데) 부총재보가 지난 7월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했었으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다.

△한국일보 : 하락세 확연한 한국경제...수출·내수·투자 모두 부진

한국일보는 “2분기 성장률이 후퇴한 주된 이유는 투자 부진 때문”이라며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5.7% 감소해 2016년 1분기(-7.1%)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건설투자도 2.1% 줄었다”는 지표를 제시했다.

이어 “민간소비는 6분기 만의 최저인 0.3% 성장에 그쳤고, 마지막 보루인 수출도 0.4% 성장해 1분기(4.4%)보다 크게 둔화”했고, “성장의 쌍두마차인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미래동력인 투자마저 급감하면서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신문은 “경기 기대감이 줄어들면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신산업 규제 혁신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경기 활력을 되찾을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2분기 국민소득 1% 감소, 성장 못하는데 소득이 어떻게 느나

조선일보는 “민간소비가 1년 반,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이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몇 분기 만의 최악'인 지표들이 줄을 이었다”며 “경기가 하강기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경기가 회복세’라 하고,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한다며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세금을 뿌려 소득을 늘리면 경제도 성장한다는 소득 주도 성장 논리 자체가 허구였다”며 “경제가 성장을 못하는데 국민 소득이 늘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들이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미룬 것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경제 부진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이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재차 일침을 놓았다.

△매일경제: 성장률 끌어내리는 설비투자 감소, 기업의 야성적 충동 되살려야

매일경제는 “2분기 성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평균 정도 수준”이라면서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다 잘나가는데 한국만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비관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도 1등을 하는 기현상, 일본의 놀라운 회복세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매경 역시 “2분기 성장지표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각종 투자지표의 동반 후퇴 현상”이라며 “법인세 인상 등에 따른 투자여력 축소, 만연한 반(反)기업 풍조가 투자 감소를 불렀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에서 야성적 충동과 투자여력을 빼앗으면서 세금으로 그 틈을 메우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도, 현명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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