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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 ‘디테일’ 신경써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디테일’ 신경써야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9.06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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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이해찬 더민주 대표 “122곳 선정할 것”…한겨레 “1차 성과 분석하고 문제점 찾아내 고치는 노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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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공공기관 이전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며 지방 이전 추진을 거론한 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실행으로, 지난해까지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공동(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16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그중 가장 큰 규모의 한국전력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광주전남공동(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16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그중 가장 큰 규모의 한국전력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한겨레: 공공기관 이전, 면밀한 평가 위에서 추진해야

한겨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당위성을 띤다”면서도 “하지만 추가 지방 이전에 따르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 조처는 필요하다. 해당 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영향을 끼칠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당정협의 없이 나온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시점이나 방식 면에서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방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려면, 1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고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6년 6월 내놓은 공공기관 이전 평가 결과를 보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2015년 말까지 이전을 마친 89개 기관 조사에서 나타난 가족동반 이주율은 26.6%로 낮았다. 산·학·연 협력사업 참여는 9개, 협력업체 동반 이전은 7개 기관 54개 업체에 지나지 않았다. 해당 지역의 인재 채용이 소폭 늘고,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것 정도가 성과로 꼽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공기관 지방 이전, 정치 논리로 하지 말라

조선일보는 “2017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5142만명 중 2551만명이 서울과 인천·경기도에 몰려 있다. 국민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 산다. 이런 '초밀집' 사례는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를 빼곤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사람이 많으니 지식, 돈, 소비, 기업, 좋은 일자리, 좋은 학교, 좋은 병원이 몰린다. 집값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수도권은 폭발 지경이고 지방은 소멸 지경이다. 도를 넘었다“고 현상을 짚었다.

조선은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대표가 총리를 지낸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정부는 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에서 큰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그 국가적 후유증이 막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 민주당이 122개 공공기관을 각 지역에 떡 하나 던져주듯이 하면서 다음 총선에 이용할 생각이라면 그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며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모조리 다 옮긴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순전히 지역 이기주의로 지역으로 옮겨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우수 인력이 대거 이탈해 연금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고 연금 운용 책임자를 찾지 못해 1년간 공석으로 비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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