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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서초구 감염병센터 설치 반대 서울시 전염병 회의 생중계 헌법재판소장 인사 청문회 |
[더피알=안선혜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염병전문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놓고 서울 서초구가 반대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서초구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간부들을 모아 페이스북 라이브로 메르스 긴급대책 회의를 생중계했다. 박 시장은 “포위망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급과 행정 낭비 등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메르스 확진환자 탑승기 승객) 전체를 격리 조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헌법재판소장과 장관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 인사 청문회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걸러내겠다고 밝힌 인사 검증 기준은 병역기피, 위장전입 등 총 7개 항목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 청문회에 오른 11명의 후보 중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후보자만 5명에 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 ‘메르스 교훈’ 무색한 서초구의 감염병센터 설치 반대
경향신문은 “국내에서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민 모두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에서 서초구청의 태도는 지역이기주의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감염병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00개 이상의 격리병상과 수술실, 검사실 등을 갖춘 감염병센터가 필수적”이라면서 “서울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는 국립의료원에 감염병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가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권은 서초구청장에게 있다. 하지만 서초구는 최근 복지부·서울시와의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경향은 “서초구는 대형 종합병원, 그것도 국가기간 의료기관 유치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10년 넘게 요구해 왔다. 그런데 국립의료원은 들어오되 감염병센터는 안된다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서초구는 이런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감염병센터 설립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전염병 회의를 온라인 생중계하는 박원순 시장
중앙일보는 “전염병 확산을 막는 핵심적 조치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추적하고 격리하는 작업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처럼 사생활 공개나 개인생활 불편을 걱정하며 추적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며 “따라서 격리 범위와 관련된 정보 공개 시점과 방법은 전체 상황을 총괄하는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 정부 대응은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시민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박 시장이 정부와의 갈등 관계에 놓여 있지도 않은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전염병 대책은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가 긴밀하게 조율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위장전입 ‘2005년 7월 이후는 정말 안 봐주겠다’더니
조선일보는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와 자녀가 과거 3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위장전입 3건 중 2건은 청와대의 공직 배제 기준인 ‘2005년 7월 이후’ 시기였다”며 “11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2007년 이후에만 두 차례 등 총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위장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조각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전력 등이 줄줄이 문제 되자 작년 11월 새 기준이라며 ‘7대 배제’ 원칙을 내놓았다”며 “그렇다면 2005년 7월 이후 두 차례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선은 “공직 배제 기준이 청와대·여당·사법부마다 제각각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 기준을 여당 스스로 무너뜨리고, 불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대법원장이 불법 행위인 위장전입 전력자를 최고 법관 자리에 지명한 것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며 “대통령 입으로 공직 배제 기준을 발표해 놓고 줄줄이 파기하더니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새로 제시한 기준마저 또 스스로 어긴다. 이들의 내로남불은 혀를 차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