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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 |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용 성적표가 악화일로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폭이 5000명에 그쳤던 7월보다도 나빠졌다.
실업자는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36만400명) 이후 가장 많은 113만3000명을 기록했다. 청년실업률 역시 10.0%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았고,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새 15만8000명 줄어 1991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매일경제: 갈수록 심화되는 고용참사, 일자리정책 원점서 다시 짜라
매일경제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이토록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 정부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남 탓을 하며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뿐이다. 고용 참사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전에 일자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전히 다시 짜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매경은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은 무엇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며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이 되살아나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도 생긴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자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재정을 동원한 일자리 대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효과가 불분명한 곳에 세금을 무작정 살포할 게 아니라 개개인의 고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맞춤형 대책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 심화되는 고용쇼크, 최저임금 영향도 있다면 보완해야
경향신문은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에둘러 표현해 오던 김 부총리가 속도조절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고용 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최저임금 정책에서도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소득주도 성장발 고용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중앙일보는 “최저임금을 잔뜩 올린 악영향은 한층 뚜렷해졌다. 도·소매, 숙박·음식점,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 일자리가 31만9000개나 증발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은 이유 역시 최저임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봤다.
중앙은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청대가 아집에 빠져 있는 사이에 일자리는 갈수록 말라붙고 있다. 핀테크 같은 4차산업 기업들은 규제를 피해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멀쩡히 국내에 생겨야 할 일자리가 외국으로 날아가 버리는 판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학은 ‘산성을 끌어올려 성장을 이루고, 그 과실로 소득을 높이라’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 ‘반기업 친노동’ 일변도에서 벗어나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가 시급하다. 더는 기다리거나 기다려 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2조 4대강은 4차례 감사, 54조 일자리 예산 감사해야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정부는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조정, 날씨 탓을 해왔지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같은 잘못된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더는 감출 수 없게 됐다”며 “그런데 ‘일자리 3000개 증가’ 통계가 발표된 후에도 청와대는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면서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도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다. 민생 문제를 이기고 지는 정치 게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은 “10년 전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혈세 낭비’라면서 감사원 감사만 네 번 받았다”며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12억t의 수자원을 저장하고 경관을 수려하게 하는 16개의 보가 남아 있다. 그 후 대형 홍수 피해는 사라졌다. 반면 그 두 배가 넘는 일자리 예산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일자리 만든다며 올 연말까지 43조원 규모 지방자치단체 추경도 동원하고, 정부 예비비도 더 헐어 쓰겠다고 한다”며 “내년에도 일자리 본예산만 23조원이다. 이 거대한 세금이 결과 없이 사용된 사실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