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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평양 공동선언 발표 |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공동선언문’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선언문은 총 6개 항목, 14개 세부 사항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핵시설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 협력 △남북군사위원회 가동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보건의료 협력 즉시 추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협력 △연내 동서철도·도로협력 착공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영구폐쇄하기로 했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라는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 등 조건부 추가 조치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미국 측이 종전선언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요구해 온 ‘핵 리스트’는 언급하지 않아 지난 1·2차 회담에서 진전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겨레: 평양공동선언, ‘되돌릴 수 없는 평화’ 이정표 세우다
한겨레는 “이번에 두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군사분야 합의다.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국방 수장이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종식에 결정적인 한발을 내디딘 문서라고 할 수 있다”며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속합의서에서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것은 이 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한걸음 더 전진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봤다.
신문은 “이번 선언은 여러 면에서 판문점선언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뛰어넘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향신문: 김정은의 육성 비핵화 약속·영변 폐기 발언을 주목한다
경향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밝혔다”며 “김 위원장이 처음 육성으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가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육성이 갖는 권위와 무게감을 감안하면 이만큼 확고한 비핵화 의지도 드물 터이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경향은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비핵화를 공식 의제로 삼고 실천 방안까지 도출함으로써 남북대화가 북·미관계를 이끌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고 평가해도 어색하지 않다”며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폐기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국제사회의 검증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라고 봤다.
△동아일보: 김정은 “核무기·위협 없는 평화”…美 핵우산도 겨눴다
동아일보는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과 공동선언 합의는 멈춰 선 북-미 협상의 재개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에 공을 들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이 처음으로 비핵화 의사를 자신의 육성으로 밝힌 만큼 의미도 있다”며 “수령 절대 체제에서 김정은의 발언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인 만큼 보다 분명한 대외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동아는 “결국 진전된 비핵화 조치는 앞으로 미국의 상응조치에 달려 있다며 공을 넘긴 것이고,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김정은의 서울 방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합류를 요청해 남북미 3자가 함께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과정에 들어섰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조선일보: 북핵 폐기 실질 진전 뭐가 있나
조선일보는 “정작 평양 선언에선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한 실질적 진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동창리 시설 폐기는 6·12 미·북 정상회담 때 북한이 이미 약속했던 사안이다. 북한은 지상으로 드러나 있고 노후한 데다 규모가 작아 이미 실효성이 없어져 고철이나 마찬가지인 영변 원자로를 협상 대상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비핵화 진도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데 반해 평양 선언에 담긴 남북 경협 조치들은 급발진을 앞둔 모습”이라며 “이런 사업은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이 사업들을 정말 추진하고 싶다면 북핵 폐기가 실질적 실천 단계에 들어가도록 북측을 재촉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고대하던 ‘핵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