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9-18 18:19 (수)
‘오너 보수·배당’에 대한 언론의 참견 시점
‘오너 보수·배당’에 대한 언론의 참견 시점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18.10.24 09: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재규의 피알Law] 기사로 공개비판 vs 기업의 소송제기, 법원 판단은?
대기업 오너의 연봉과 배당액, 업무용 차량에 대한 언론의 '참견'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더피알=양재규] “당신의 인생에 참견해드립니다!”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싶지만 요즘 잘 나가는 지상파 예능프로 ‘전지적 참견 시점’이 내건 슬로건이다. 이 프로에서 ‘참견’이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어감은 솔직함, 감동, 재미와 같은 긍정적 요소로 전환된다. ‘참견해드린다’는 자신감은 아마도 여기서 비롯되는 것일 게다. 예능이 아닌 현실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대기업 오너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올해 배당은 또 얼마나 받았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며 가격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시시콜콜 떠벌리는 언론이 있다면 이게 무슨 참견인가 싶을 수 있다. 물론, 여기서의 참견은 부정적 어감이다.

사기업이기에 오너가 얼마를 받든 무슨 차를 타든 네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현실은 예능처럼 마냥 웃으며 넘어가진 않기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으려는 시도도 가능하다.

실제 이러한 문제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가합105061 판결) 하나가 최근 선고됐다. 과연 대기업 오너의 연봉과 배당액, 업무용 차량에 대한 언론의 공개와 비판이 정당한지 해당 판결을 통해 살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독자 2018-10-24 17:43:25
유용한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