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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스타트업계 반응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스타트업계 반응은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19.01.1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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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서비스 테스트베드 역할 기대…준비 과정과 평가는 신중해야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안해준 기자] 애매한 규제로 답답해했던 스타트업계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숨통을 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많은 스타트업들이 제한된 법령과 규제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싶어도 매번 규제에 발목 잡혀 꽃을 피우지 못했다. ▷관련기사: 불법과 합법 사이…‘규제 늪’에 빠진 스타트업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기회를 마련했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 그대로 신기술이나 신서비스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ICT와 산업융합 분야에서 시작했는데, 신청서를 낸 사업자들이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실증 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으로 2년의 유효기간 동안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다.

스타트업계 종사자들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임상시험 플랫폼 업체를 운영하는 올리브헬스케어 이병일 대표는 “다소 보수적인 메디컬 의료시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혁신 아이템이 곧바로 적용되긴 쉽지 않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기존의 룰도 존중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회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한 참여자 중심의 임상실험 지원플랫폼’ 과제를 신청했다.

규제 정책이 나오는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스타트업의 대화도 중요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정미나 정책팀장은 “ICT 융합법이나 금융혁신특별법 등을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 규제마다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업과 기관이 대화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 말했다.

지난해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했지만 부실한 규제와 애매한 항목으로 난항을 겪었던 닷도 전망을 밝게 봤다. 신혁수 부장은 “품목개설 및 개정 등은 당사와 같은 스타트의 판로 개척과 매출로의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며 “규제가 해결돼 등록과 시작이 된다면, 스타트업 회사의 매출 증대 및 새로운 판로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닷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지원사업에 보조기기 신규 제품을 등록할 예정이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를 준비하는 과정과 평가에 대해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병일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쉽지 않았지만 우리 회사 입장을 여러 관계부처나 기관에 설명하기 위해 애썼다”면서 “업계의 가이드라인과 관련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관련 기관과 부처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미나 팀장은 “절차 과정이 그리 많이 어렵진 않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관련 부처 설명회나 컨설팅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반면 “아직 이제 심사 단계이고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기 때문에 결과가 발표되고 몇 달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월 24, 25일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준비하는 데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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