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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문용필 기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케이블TV의 의무송출 대상에서 조만간 빠지게 될 전망이다. 든든한 보호막을 하나 잃게 된 종편 입장에서는 마뜩찮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채널 위상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달 31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의무송출 대상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3월 1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3차 전체회의를 열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편PP 의무제도개선 협의체(전문가 11인 구성)의 안을 받아들였다. 의무송출제도는 공익적 채널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종편은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플랫폼 규제를 담당하는 과기부에 협의체 안을 통보했고 결국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됐다.
현행 시행령 제 53조 1항에 따르면 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채널운영과 구성에 있어서 종편과 2개 이상의 보도전문채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다. 위성방송도 보도채널의 수만 1개로 다를 뿐 종편을 의무 송출해야 한다.
이 조항은 지난 2011년 4개 종편 개국에 맞춰 시행된 것은 아니다. 그보다 11년 전인 2000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당시에는 홈쇼핑채널도 의무송출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듬해 개정된 시행령에서 빠졌다. 공영방송인 KBS1과 EBS의 경우 상위법인 방송법에 근거해 의무송출 대상으로 정해져있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사업자의 채널 구성 운영 자율성과 방송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이다. 즉, SO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주고 매체 간 형평성을 꾀하겠다는 이야기다. 종편 개국 8년이 지난만큼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했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각 SO의 재량에 따라 채널운영에서 종편을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의 든든한 우산 아래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왔던 종편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특정 SO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아 송출되지 않거나 채널번호가 뒤로 밀리게 된다면 광고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73차 회의에서 TV조선과 채널A, MBN이 의무송출 폐지안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다만 JTBC의 경우에는 신생 사업자 지원이라는 제정 당시 취지가 달성돼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종편 3사의 반발은 이들을 운영하는 신문사의 논조에서 고스란히 읽힌다. 일례로 동아일보는 시행령 입법예고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해준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근거 없이 채널 다양성을 침해할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앞서 방통위가 협의체 안을 수용하자 “종편은 의무송출 취지에 맞게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왔다”며 “방송법상 의무송출 채널은 KBS1과 EBS 뿐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보도채널 등은 그대로 두고 종편만 표적으로 삼아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섰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선일보도 비슷한 시점에 사설을 통해 “실제 속셈은 정권을 홍보하는 지상파 방송사는 키워주고 비판보도를 내놓는 종편은 위협하고 옥죄려는 의도”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종편이 SO의 채널 운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종편이 빠지게 되면 이를 대체할 만한 PP가 없다. (CJ ENM을 제외하면) 제작비 규모나 시청률에 있어서 그만한 곳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윤직 오리콤 IMC미디어본부장은 “(의무송출 문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이지만 종편의 시청률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채널을 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SO입장에서도 고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TV를 보는 주 시청층이 종편 프로그램과 코드가 맞는 중장년층이라는 점도 작용한다.
채널 번호가 뒤로 밀릴 확률도 그리 높지 않다. 양 본부장은 “민약 채널번호가 밀리면 종편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것이다. 시청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특정 종편만 번호를 옮기기는 어렵다. 중장년층은 익숙한 채널번호를 바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오히려 종편의 재전송료가 인상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송출 대상이었기 때문에 SO들이 채널 배정도 잘 해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줬고 종편도 재송신료 문제에 대해 양보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지상파의 재송신료 못지않은 금액을 요구할 빌미가 생겼다. 화제성 면에서 지상파 못지않은 채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리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부는 (SO의) 편성권을 회복해주는양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더욱 안좋은 상황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