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싸움, 이번엔 얼마에 합의할까
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싸움, 이번엔 얼마에 합의할까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9.02.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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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00원” vs “280원 이하”
미디어 환경 변화로 입장차 더 벌어져
‘블랙아웃 사태’ 재발가능성은 낮게 봐

[더피알=문용필 기자] 매년 되풀이 된 일이지만 올해도 역시 쉽지 않다. 지상파와 케이블 TV 간의 가입자당 재송신료(이하 CPS) 협상 이슈 이야기다. CPS를 인상하려는 지상파와 이를 낮추려는 케이블TV 모두 저마다의 논리를 내세워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수년 전 ‘블랙아웃’(방송 송출 중단) 같은 극단적 사태도 있었기에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인 KBS1과 EBS를 제외한 모든 지상파 채널에 대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CPS를 지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600~800원 정도의 CPS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MSO(Multiple System Operator,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는 400원 가량의 CPS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SO와 IPTV 사업자들이 동등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지상파와 계약한 MSO와 IPTV는 400원 정도로 계약했다”면서도 “(일부) 개별 SO들은 (지상파와의) 소송이 계속돼 왔다. 2012년 정해진 280원에서 더 이상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280원보다 떨어진 CPS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에 비해 지상파 콘텐츠의 영향력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 관계자는 “IPTV는 전국사업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으로 협상이 가능하지만 (SO는) 지역적으로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상파 측은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방송사 한 관계자는 “지상파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해도 아직은 콘텐츠 소구력이 강하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IPTV의 영업이익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상파가 기여한 점이 크다. 이 때문에 (CPS)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이같은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블랙아웃이 재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tvN, 종편들의 위상이 강화됐지만 아직 (지상파 중심의) 시청습관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로 CPS 협상에서의 자신감을 표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또 다른 관점에서 블랙아웃 가능성을 일축했다. “만약 지상파를 배제한다면 IPTV만 유리해진다”면서 가입자 이탈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파국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정부가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블랙아웃이 어려운 이유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2012년) 블랙아웃 당시 정부가 계속해서 시행명령을 내렸다. (SO) 재허가 심사 때 반영하겠다고 공언하니 SO 입장에서는 마냥 버틸 수도 없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 91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방송재개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를 위한 방송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분쟁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방송분쟁위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더욱 강해지는 셈이다.

한편 IPTV 업계는 CPS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IPTV 협회 관계자는 “(각 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협상이기에 공식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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