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5-24 22:19 (금)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초미세먼지 논란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초미세먼지 논란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9.03.08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국민 건강불안 심각, 정부의 즉흥적 대응이 불신 키워

매주 주목할 하나의 이슈를 선정,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위기관리 관점에서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사건 요약

최악의 미세먼지가 일주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악·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서울과 인천이 세계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 도시로 꼽혔다. 국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미치는 것은 물론 바깥나들이가 줄어들면서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마저 나왔다. 

현재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중국 정부와의 공동대응 등 미세먼지 해결책 마련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 차량 운행 제한 등 여러 대책이 나왔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슈 선정 이유

일주일만에 서울 하늘이 파란색을 되찾았다. 그러나 언제 또 미세먼지가 우리 일상을 잿빛으로 뒤덮을지 모른다. 미세먼지 문제는 산업, 환경, 교통, 에너지 등 여러 분야가 얽혀있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당장 국민적 불안감이 심각한 만큼 정부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요구된다.

주목할 키워드

미세먼지, 환경문제, 국민 건강 이슈, 불안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코멘트

유재웅 을지대학교 의료홍보디자인학과교수: 국민 관심에 비해 정부 대책이 너무 안일하다. 미세먼지는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라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 게다가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비롯해 오래전부터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수준의 심각성과 절박함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 대책도 너무 즉흥적이다. 사태가 심각해지니 공무원 차량 2부제 도입, 중국과의 공동 인공강우 실험,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을 언급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예컨대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력발전을 조기 폐쇄했다가 전력난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 탈원전까지 맞물려 비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재난문자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심각하니 마스크 착용하라’는 게 전부라서 인터넷에서는 “정부는 문자만 보내면 다냐”라는 말이 나온다.

국민들도 정부가 당장 정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금까지 조사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중장기플랜을 제시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노력할테니 국민들이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 지금처럼 즉흥적인 미봉책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달라져야한다.

위기관리 이슈는 타깃 오디언스가 국한돼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모든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이슈는 특별히 더 신경써서 관리해야 한다. 이번 이슈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과학커뮤니케이션 협동과정 교수: 정부 대책을 보면 구태의연하고 아마추어적이다. 이는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이 문제를 컨트롤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인공강우 실험은 이미 1월에 실패한데다 중국 입장에서 우리 측 요청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 사안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전까지 경유세 인상에 반대해왔으나 뚜렷한 미세먼지 대책이 없자 인상론을 들고 나왔다. 만일 경유세가 인상되면 가짜경유가 늘어나 탈세가 심해지고 화물차 등을 모는 영세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외교부장관은 중국에 미세먼지 책임론을 제기하다 망신 당했다. 이 역시 뚜렷한 증거도 없이 중국의 반발만 사는 행위로 국제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주장이다.

각 부처 장관이나 정책보좌관들이 대통령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서 그걸 승인받아야하는데, 전문적이지 못하니 엉뚱한 대안을 내놓고 대통령이 그걸 발표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시스템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과학적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미세먼지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우리는 1990년 중반부터 2005년까지 연간 2000억원 정도를 투입해 검은 매연과 먼지를 모두 정리하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 당시 검은 먼지는 배출원이 굴뚝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확실해 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하얀색 먼지는 배출원이 특정되지 않는다. 기후 환경변화로 인해 다양한 배출원, 광범위한 지역에서 무차별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정부의 해결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지금처럼 차량 2부제, 노후차량 운행 금지 같은 규제일변도의 접근은 국민 반발만 키울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