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커뮤니케이션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커뮤니케이션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9.03.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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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슈 제대로 관리하려면 소비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더피알=박형재 기자] 발암물질이나 이물질 등 국민 건강 이슈가 한 달에 한번 꼴로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한다. 생활과 밀접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논란이 잇따르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정부는 미숙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왜 관리되지 않는지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①정부는 왜 매번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나
②국민건강 위한 컨트롤타워는?
③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커뮤니케이션 

국민 건강 이슈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이유들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할까.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와 함께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양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 기업, 시민단체, 소비자, 학계 등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각각의 입장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도 라돈이나 GMO 같은 특정 이슈가 나오면 그에 관련된 소비자와 교수 등이 모여 공청회를 열지만 단편적인 모임에 그치는 형편이다.

정부의 과학적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꿔야 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슷한 국민 건강 이슈라도 의약품의 경우 공포감을 주고 중요한 관리 주체로 정부를 떠올리는 반면, 식품은 아이들이나 미래 세대에 미칠 영항에 대해 감정촉발이 더 높고 관리주체는 정부만큼이나 생산자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관심 있는 지점을 찾아내고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해야 신뢰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우리사회를 새로운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미세먼지 이슈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산업분류별로 국민 건강 이슈에 대응하는 시스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은 라돈 침대처럼 생산-유통단계에 따라 주무부처가 달라져 혼선이 발생하는데 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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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습 속에 서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 공습 속에 서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다. 뉴시스

외국의 경우 소비자 안전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들이 따로 있다.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1만5000여 종류의 소비자 제품 안전을 관리한다. 일본 소비자청은 다른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은 소비자 위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 이슈(niche issue)를 담당한다. 독일의 연방위해평가원(BfR), 프랑스의 국립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 등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우리나라는 뭐 하나 터지면 누구 담당이냐를 두고 3~4개 부처가 핑퐁게임을 하느라 골든타임을 빼앗기는데 선진국의 경우 독립적인 컨트롤타워에서 이러한 일을 담당한다”며 변화를 주문했다.

사전점검이 어려우면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 일어나는 건강 이슈들은 새로운 게 아니라 몇 년 전의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위기가 저절로 관리된 측면이 없지 않다. 비슷한 사태가 터지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김동석 엔자임헬스 대표는 “다양한 국민 건강 이슈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써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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