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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19.04.0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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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이해~서류 작성 및 신청 방법

[더피알=안해준 기자]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제도다. 신사업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신청방법부터 서류준비까지 모든 게 막막하다. 스타트업이 신경써야 할 현실적 포인트를 정리했다.

√사업 카테고리 정확히 이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크게 ▲임시허가 ▲실증 규제특례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일단 자신의 사업이 어디에 적용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상당수 스타트업이 첫 단추를 잘못꿰 헤매는 경우가 많다. 

임시허가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는 경우 해당된다. 실증 규제특례는 기존 법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실험, 검증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임시허가와 실증 규제특례 모두 유효기간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하다.

이밖에 법령과 허가를 빠르게 확인해주는 ▲신속처리, 복수의 관계부처 허가가 필요한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처리 신청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일부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몇 번이고 서류를 수정하는 경우도 봤다”며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신의 사업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작정 서류를 내는 것보다 협회 및 단체를 활용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제허용권 가진 기관 파악 

다음 단계로는 관련 서류와 절차 파악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총괄하는 곳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이지만, 규제 허용 결정권을 갖는 곳은 다양하다.

ICT 산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통부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규제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기관이 어떤 곳인지 미리 파악하면 좋다.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신청을 준비하면 조금 더 수월하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본 사업과 동시에 정부기관과 소통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서류 접수를 지원하고 관계 부처와 소통을 돕고 있다. 변호사 자문과 같은 법률지원도 한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으려는 서비스가 여러 관계 부처에 걸쳐있을 수도 있어 협회 및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사업·기술의 안정성 어필

기술의 특징과 관련 법·제도의 제약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 기술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에 NIPA 규제 샌드박스팀은 신청 기업 중 내용과 서류가 미흡한 기업에게 상담사를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 ‘규제 개혁 신문고’ 플랫폼에 애로사항을 올리면 피드백도 해준다. 

제출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선 사업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무작정 규제를 풀어달라기 보다 기업 스스로 사업이나 기술의 안정성을 관계 부처에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업계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미래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라는 것을 서류에서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적용받게 된 올리브헬스케어 역시 이 점을 강조했다. 이 회사는 일부 오프라인과 시행 기관 홈페이지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던 임상시험 정보를 모바일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병일 대표는 “연구원 두 명이 붙어 준비했지만 신청하기까지 2주 가까이 걸렸다.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실한 분석과 이해도를 정확히 문서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답답했던 상황에 숨통이 트이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증 규제 특례를 부여 받은 올리브헬스케어의 'AllLiveC' 화면.
실증 규제 특례를 부여 받은 올리브헬스케어의 'AllLiveC' 화면.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닷 역시 애매한 항목 분류와 복잡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점자 스마트워치는 웨어러블 기기인데, 현재 보건복지부 의료 보조기기로 분류되고 있어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회사 신혁수 본부장은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고 복잡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도 “사업진행은 물론 행정절차에 대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소통하는 중”이라고 했다.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전문가들은 신청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정부부처나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더라도 자칫 사업의 방향이 틀어지고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차 비교 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인스오토는 2016년 자동차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폐차 중개 및 알선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규제의 문턱을 넘게 됐다.

윤석민 조인스오토 대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서류 작성과 법률자문을 받고 관련 부처와 협의한 끝에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제도 종료 이후가 골든타임

규제 샌드박스가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실험에 힘을 실어주지만 허용기간이 지난 이후가 진짜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실증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1회 연장을 포함해 최대 4년이다. 그동안 신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후 다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정미나 팀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결과적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수혜를 받게 됐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부부처에 목소리를 내서 관련 법령 신설 및 개정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기관 역시 특례 부여 기간 중 제도를 개선할 점은 없는지 끊임 없이 살펴야 한다. 과학기술정통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현실적인 의견을 듣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가야 규제 샌드박스의 본 취지를 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 트랙

구 분

실증·테스트 목적
(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시장 출시 목적
(규모·구역 제한 정도 낮거나 없음)

애매한 규제

신속처리 제도

-허가 및 규제 존재 여부 확인
사업자 신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계부처검토(30일 내 회신)

 

법령 공백

또는 부적합

실증 규제 특례

-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사업 실험 가능
(2년 이내, 1회 연장가능)
사업자신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계부처협의
▶심의위원회 결정

임시허가제도

-시장 출시 위한 임시허가 부여
(2년 이내, 1회 연장가능)
사업자 신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계부처협의
▶심의위원회 결정

금지 및 불허

(위와 동일)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


제도별 주요 제출 서류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 규제특례

- 신속처리 신청서
- 기술·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 임시허가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임시허가 신청 사유
- 안정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 실증계획서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사유
- 기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방안


접수 및 심의 절차

① 과제 접수 및 신청

- NIPA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
일반상담 043-931-1000 sandbox@nipa.kr
법률상담 043-931-1004 sandbox_law@nipa.kr
- 제출서류 및 내용 점검 컨설팅 지원
- 과기부 서류 검토 및 보완

②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 소관부처 서류 검토: 30일 내 회신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사전검토위원회 안건 검토 및 의견서 작성
(분야별, 5인 이내 구성)

③ 신기술·신서비스 심의위원회

- 최종 심의 및 규제 샌드박스 지정

*자료 제공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규제 샌드박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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