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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19.04.0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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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이해~서류 작성 및 신청 방법

[더피알=안해준 기자]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제도다. 신사업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신청방법부터 서류준비까지 모든 게 막막하다. 스타트업이 신경써야 할 현실적 포인트를 정리했다.

√사업 카테고리 정확히 이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크게 ▲임시허가 ▲실증 규제특례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일단 자신의 사업이 어디에 적용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상당수 스타트업이 첫 단추를 잘못꿰 헤매는 경우가 많다. 

임시허가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는 경우 해당된다. 실증 규제특례는 기존 법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실험, 검증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임시허가와 실증 규제특례 모두 유효기간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하다.

이밖에 법령과 허가를 빠르게 확인해주는 ▲신속처리, 복수의 관계부처 허가가 필요한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처리 신청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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