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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구독료? ‘연합뉴스 300억원’ 여론 도마
지원금? 구독료? ‘연합뉴스 300억원’ 여론 도마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9.04.09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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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에 ‘연합뉴스 지원 폐지’ 주장 올라와
뉴스플랫폼 온라인화로 B2C 특수성 희석
연합뉴스 측 “공적기능 수행 보전금이 구독료의 90%”
연합뉴스 본사 사옥. 출처: 연합뉴스
연합뉴스 본사 사옥. 출처: 연합뉴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에 대한 당연한 세금 투입일까, 아니면 특정 언론사에 대한 특혜일까. 정부가 연합뉴스에 지급하는 300억원이 새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연합뉴스에 투입되는 거액의 세금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뉴스구독료 명목으로 매년 정부로부터 300억원 가량의 돈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연합뉴스와 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구독료는 매출액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연합뉴스에 정부구독료 계약을 하고있고 민영뉴스(통신)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구독료 외에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도 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별도 사업에 따른 보조금은 있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며 “특수한 이벤트나 프로젝트가 있을 때 별도로 국고보조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면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공적 성격이 강한 언론사다. 뉴스통신법에 근거해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가 30.77%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지분도 각각 27.78%, 22.30%에 이른다. 거의 대부분의 지분이 공적기관 소유 하에 있는 셈이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연합뉴스는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기간통신사라고 해도 연합뉴스 독점 시대가 끝난 지 18년이 지난 상황에서 여전히 정부가 연합뉴스에만 거액의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연합뉴스 관련 청원. 사이트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연합뉴스 관련 청원. 사이트 캡처

연합뉴스는 지난 1980년 언론통폐합 당시 합동통신과 동양통신 및 3개의 특수통신사들을 합병해 탄생한 이후 20년간 국내 유일의 종합뉴스통신사로 군림해왔다. 하지만 2001년 민영통신사인 뉴시스가 출범하면서 독점체제는 깨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8년 언론연감’에 다르면 2017년 현재 뉴스통신사는 19개에 달한다.

게다가 신문이나 정부 등에 뉴스를 공급하는 뉴스통신 본래의 기능도 희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포털을 비롯한 온라인이 뉴스 소비의 주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문, 방송 등 매체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최근 자사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는 홍보영상 공모에 나선 것도 이같은 맥락과 연결된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창사 첫 공모전으로 ‘셀프 홍보’

이런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모이는 청원게시판을 통해 ‘연합뉴스 300억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청원자는 “현재 연합뉴스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파적인 뉴스 또는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통신법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연합뉴스를 비롯한 뉴스통신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 청원자는 “연합뉴스는 대외적으로는 국익을 보호하고 대내적으로는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뉴스를 전파하는 창구로서 공익적 기능을 다해야 하는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면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스 전달이라는 역할 수행을 명백하게 실패한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게만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한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도 정부 구독료를 둘러싼 부정적 시선에 대해 이미 인지하는 눈치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적기능 수행 보전금이 구독료의 90%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익적 뉴스콘텐츠를 생산, 배포하는 데 드는 순비용 일부를 보전 받는다는 것. 또 비용은 증가 중이지만 구독료는 지난 2013년 이후 감소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랑스의 AFP, 스페인의 EFE 등의 사례를 들어 전체 매출의 30~40%를 정부예산으로 받는다며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가 자국의 국가대표 뉴스통신사를 육성·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합뉴스 관련 국민청원에는 9일 오전 현재 3만명을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청원은 다음달 4일까지 계속된다.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 요건에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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