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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안전기준은 여전히 숙제
[더피알=안해준 기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으로 운송 시장의 틈새를 파고드는 이른바 ‘마이크로 모빌리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유서비스 플랫폼은 물론 B2B(기업 간 거래) 사업으로까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는 대중교통이나 일반 자동차로 닿기 힘든 단거리 이동을 친환경 동력원을 활용해 보완하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의 경우 퍼스널 모빌리티로도 불리는데, 이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및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속속 선을 보이고 있다.
승차 공유 플랫폼 쏘카는 나인투원과 함께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일레클’을 출시하며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일레클은 카카오T 바이크와 마찬가지로 전기자전거 이용 후 지정된 지역 내에 원하는 장소에서 반납이 가능하다.
당장은 상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마포구와 신촌 일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올 상반기 내로 서울 전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배지훈 나인투원 대표는 “기존 교통수단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빈틈을 전기자전거가 메울 수 있다고 본다”며 “쏘카의 전국단위 차량 운영과 관리 노하우를 통해 고객들이 일상생활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이동 수단인 전동킥보드 서비스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9월에 출시된 ‘킥고잉’은 올 3월 기준 가입자 3만명을 넘어섰다. 중·단거리에서 주로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특성에 맞게 별도의 주차장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 후 원하는 장소에 거치해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매스아시아의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고고씽’도 전기자전거에 이어 이달 중순 전동킥보드를 론칭한다. 고고씽은 이용 중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과 보상 혜택이 적용되는 보험(고고씽케어)을 도입해 이용자 안전에도 신경 쓴 모습이다.
매스아시아는 고고씽을 통해 B2B 사업 확장도 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배송 서비스 ‘부릉’의 메쉬코리아와 전기자전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지난 8일 체결했다. 매스아시아가 자체 개발한 전기자전거 모델을 메쉬코리아의 배송 서비스에 접목시켜나갈 예정이다.
전동 이동수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배터리 충전 분야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올 6월부터 편의점 브랜드 GS25와 함께 마이크로 모빌리티 충전 서비스 공간 대여 및 시설 제공을 위한 테스트 서비스를 진행한다.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고객들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뒤에 가까운 GS25 매장에 반납하면 된다. 또 매장에서 배터리 교환 및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이용 중 불편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마이크로 모빌리티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애매한 관련 법과 안전 기준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일단 전기자전거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자전거로 인정된다. 도로교통법상 최고시속 25km 미만, 전체 중량 30kg 미만인 페달보조방식(페달과 전동기를 동시에 움직이는 방식)으로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페달을 밟지 않고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방식 자전거는 현행법상 원동기 장치로 분류된다. 당연히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는 전동킥보드 또한 마찬가지다.
문제는 전동기가 일반 자동차와 같은 도로에서 달리게 되면 체급과 시속에서 크게 차이가 나 차량 운전자나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용자 모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허용에 관한 법안 마련을 발표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업계의 대책 마련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