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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돌파한 ‘연합뉴스 지원폐지’ 청원, 정부 입장은?
20만 돌파한 ‘연합뉴스 지원폐지’ 청원, 정부 입장은?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9.04.1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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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보름가량 남았는데 정부 답변요건 벌써 달성
매체 특성상 민영언론 관련 청원과는 다른 입장 나올 듯
연합뉴스 본사 사옥. 출처: 연합뉴스
연합뉴스 본사 사옥. 출처: 연합뉴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지원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 답변을 위한 요건을 채운 것. 최근 ‘인공기 논란’ 등으로 연합뉴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조성된 가운데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해당 청원은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4일 처음 올라왔다. 17일 오후 현재 해당 21만 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아직 마감일이 보름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 빠른 페이스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연합뉴스는 뉴스구독료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연 300억 원 가량을 받고 있다. 국내 10여개의 뉴스통신사 중 유일한 케이스다. 이와 관련, 김신동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국민 시각에서 보면 다 똑같은 뉴스 공급자인데 (왜) 특정 매체에게만 세금지원이 이뤄지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지원금? 구독료? ‘연합뉴스 300억원’ 여론 도마

김 교수는 “인터넷상에 (모든 뉴스가) 다 나오는 세상인데 굳이 정부 일반 부처가 뉴스통신을 구독할 필요가 있느냐”며 “연합뉴스가 가장 많은 전국 취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뉴스가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모든 부처가 그런 뉴스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점적으로 연합뉴스에 지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이슈가 된 ‘인공기 논란’도 청원 참여인원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의 자회사인 연합뉴스TV는 지난 10일 뉴스를 통해 한미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 인공기를 배치해 큰 비난을 받았다. 북미 교착상태를 타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의 중대한 판단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여론을 잠재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관련기사: 연합이 대체 왜 이러나

해당 청원이 정부 답변요건인 ‘30일 내 20만건 추천’을 달성했기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의 관련 입장도 들을 수 있게 됐다.

언론사 관련 청원에 정부가 응답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 TV조선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이, 6월에는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폐간을 요구하는 청원이 각각 20만 건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그런데 청원요건을 채웠다고 해도 두 케이스는 모두 민영언론사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청와대나 정부의 권한 밖에 있는 영역이라는 이야기다. 때문에 답변 역시 원론적인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

두 건 모두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에 나섰는데 TV조선과 관련해서는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취소 이런 것은 헌법에서의 언론 자유 혹은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디스패치에 대해서도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떤 보도를 할 것인지는 언론자유의 영역이다.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앞선 케이스와는 결이 좀 달라 보인다. 정부로부터 받는 뉴스구독료는 엄연히 국민혈세에 기반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의 매체 성격도 감안해야 한다. 법적으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라고 명시된 데다가 국회 국정감사까지 받는 만큼 공영언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분구조를 살펴봐도 그렇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세워진 뉴스통신진흥회가 30.77%의 지분을 갖고 있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지분도 각각 27.78%, 22.30%에 이른다.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가 민영언론사의 사례와 비슷한 뉘앙스의 답변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센터장이 답변할 수도 있지만 정부를 대표해 구독계약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 기한 내 답변할 예정”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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