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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적폐’ 공인인증서는 언제 폐지되나
‘ICT 적폐’ 공인인증서는 언제 폐지되나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9.05.1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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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
지금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폐지 요구 올라와
과기부·행안부 중심 작업중, 법안은 국회 계류
한 은행의 공인인증서 안내 화면.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한 은행의 공인인증서 안내 화면.

[더피알=문용필 기자] 인터넷 이용의 안전성을 이유로 복잡함과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공인인증서·액티브X 폐지에 대한 요구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사안이었던 만큼 정부 또한 폐지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인인증서 퇴출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또 한 번 공론화의 불씨를 지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원자는 “오랜 기간 정부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사용을 고집하면서 모든 정부기관과 관공서 및 공공기관, 은행, 학교 등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만 최적화된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며 “IT강국이라는 한국만 공인인증서에 각종 액티브X를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해 설치해야만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오로지 일편단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빠져 있는 동안 대부분의 인터넷 솔루션이 윈도우즈 기반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적화로 구성되어 21세기 인터넷 세상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자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비단 이 글이 아니라도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 2017년 3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ICT 산업의 오래된 적폐인 공인인증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인터넷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액티브X에 대해서도 “왜 우리정부 사이트만 액티브X를 고집하고 잇는지 참 답답한 일”이라며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X는 물론 일체의 플러그인을 제거하겠다. 새로 제작하는 정부의 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 플러그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2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이같은 공약들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일까. 일단 두 사안 모두 관련부처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공인인증서 폐지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인인증과 사설인증의 법적효력이 동등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공인인증서에만 집중돼 있는 전자인증이 보다 다양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민간 보안 솔루션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법안이 제출된 지 8개월 가까이 된 상황에서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는 점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법안심사) 소위까지 올라갔는데 국회법에는 전부개정법안의 경우, 국회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며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공청회 개최여부를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전체회의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공청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의 일이다. 하지만 공청회는 지금까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야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청회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액티브X 제거의 경우 민간영역은 과기부가, 공공영역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 ▷관련기사: 속 터지는 정부 사이트, 편하라고 만든 거 맞나

과기부는 국내 500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 중인데 지난 2017년 당시 810개 수준이었던 액티브X를 지난해 약 510개까지 줄였다. 내년까지 90%를 없애는 것이 목표. 이를 위해 과기부는 해당 웹사이트에 제거 방법과 사례 등을 알려주고 컨설팅과 제거 비용 일부까지 제공해주고 있다.

다만, 민간 영역인데다가 액티브X 제거가 해당 사이트의 수익증대와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과기부의 담당부서 관계자는 “모든 액티브X를 대체할 수 없는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제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민간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공공영역에서는 총 8059개 웹 사이트 중 2413개에 액티브X를 비롯한 플러그인(Plug in)이 존재했는데 올해 말까지 1278개 사이트에서 이를 제거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계획이다.

특히 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22개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오는 7월까지 제거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들인 만큼 ‘플러그인 없는’ 공공서비스 체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과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등 776개 웹사이트에서 1159개의 플러그인이 제거됐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부처에) 협조를 계속 요청했고 계획대로 플러그인이 제거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에는 컨설팅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까지 제거하지 못한 공공사이트 플러그인은 내년까지 없애는 것이 행안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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