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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비정규직 급증’ 통계 논란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비정규직 급증’ 통계 논란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9.11.01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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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놓고 설왕설래

매주 주목할 하나의 이슈를 선정,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위기관리 관점에서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신욱 통계청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슈 선정 이유

경제 관련 통계는 정채 결정을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정확도와 신뢰성 확보가 필수다. 하지만 중요한 통계 발표 때마다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경제지표 동향을 파악하는 본래 목적 외에 ‘정치적 해석’이 동반되면서 소모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사건 요약

통계청에서 지난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8월 기준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6.4%를 차지했다. 1년 전 대비 비정규직 숫자가 86만7000명 증가한 결과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정부 고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 상황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했다는 조사결과에 청와대를 비롯해 경제·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까지 나서 통계청 발표를 못 믿겠다며 반박했다. 통계청은 조사방식의 차이에 따라 단순 증감을 논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하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 키워드

경제통계, 비정규직, 국제기준, 정책홍보

전문가 코멘트

김기환 고려대 국가통계전공 교수: (고용 관련) 국제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보통 취업자라고 하면 매일 출퇴근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지금껏 국제 기준은 주 몇 시간 이상의 근로자, 한국에서 흔히 아르바이트생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취업자로 분류해왔다.

실업자 분류 기준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낮다. 국가에서 발표하는 취업률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따라 그런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비정규직 수치도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기준이 국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쉽게 설명하면 기존엔 ‘이런 사람도 정규직인가’ 할 정도로 정규직 범위가 넓었는데 그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보충설명: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관계 다양화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증대 등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 결의안(ICSE-18)을 지난해 10월 채택했다. ▷가이드라인 바로보기 통계청이 이 기준에 대비해 이번 조사에서 설문 문항을 추가하면서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새로운 국제 기준에 근거해 (조사)작업을 하다 보니 과거엔 정규직이었던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면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숫자가 훨씬 커진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증가 원인의 상당 부분이 국제 기준 변동이 포함된 것이기에 결과치만 놓고 정부 (고용)정책 탓으로 원인을 다 돌리는 건 과도한 해석이다.

사실 통계청 발표가 나면 보도자료든 관련 기사 등 헤드라인만 보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자료 뒷부분에 나오는 자세한 내용까지 두루 다 살펴봐야 한다. 너무 한쪽만 부각하는 식의 해석은 왜곡된 상황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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