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정 이유

코로나19 지역감염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생산업체 협조를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마스크 수급 불균형으로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생산업체가 정부 요구에 맞출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방역과 마스크 공급 등 갈 길 먼 정부가 핵심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해 보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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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정부가 5일 마스크 수급 대책을 내놓았다. 생산업체에는 공적의무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공적 물량은 약국·농협·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판다.

구매에 있어서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9일(월요일)부터 시행한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신분증을 확인해 판매하고 가격도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해 마스크로 인한 혼란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5부제 시행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상황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치과재료 전문 기업 ‘이덴트’가 마스크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지침에 맞춰 마스크를 생산해왔으나, 정부 공급 비중을 더욱 높이라는 요구와 원가의 50% 정도만 인정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기관으로의 판매가 불법이 되는 것에 대해 치과재료 전문 기업으로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주목할 키워드

정책, 정부지침, 이해관계자, 코로나19

전문가

유재웅 을지대 의료홍보디자인학과 교수, 김태연 앨리슨+파트너스 코리아 공동대표

코멘트

유재웅 교수: 정부의 정교한 대응이 부족했다란 생각이 든다. 마스크 대란 속에서 정부는 유통 방식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불만이 터져 나오면 주워 담기식 대응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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