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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타다’ 내세운 국토부의 여객법 홍보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타다’ 내세운 국토부의 여객법 홍보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20.03.2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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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법‘ 강조하며 타다 용어 배너로 사용
이재웅 전 대표 “정부가 이제는 조롱한다” 울분

매주 주목할 이슈를 하나 선정,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위기관리 관점에서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객운송사업법 개정' 홍보 배너. 현재는 내려갔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객운송사업법 개정' 홍보 배너. 현재는 사라졌다.

이슈 선정 이유

정책홍보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상황과 관계까지 두루 고려해 진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갈등 상황에서 정부는 판단자가 아닌 조정·중재자로서 역할해야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사건 요약

국토교통부가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홍보하며 지난 6일부터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는 문구의 배너를 게시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정부 입장을 강조하려는 것인데, 여객법 통과 직후 타다 운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회사 상황과 대조를 이뤄 뒷말을 낳았다. 

현재 상황

타다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으로) 금지시켜서 서비스를 문 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을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 측은 “오해”라며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서비스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타다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는 해당 배너가 내려갔다. 

주목할 키워드

타다, 국토부, 정책홍보, 이해관계자, 갈등중재

전문가

박종민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상덕 시너지힐앤놀튼 코리아 이사 

코멘트 

박종민 교수: 타다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과정은 프로액티브(pro-active)와 리액티브(reactive) 관점에서 봤을 때 후자에 해당한다. 즉 사안의 주도권(initiative)을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플랫폼운송사업 등장이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 반응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핵심 공중 간의 갈등이 첨예했다. 핵심 공중을 1,2,3,4 등으로 분류해 보면 공중1은 시민, 공중2는 택시노조, 공중3은 타다, 공중4는 다른 신규 사업자 등이 될 수 있겠다. 그 속에서 상호 대립하는 공중이 있기에 정부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 내지는 갈등관리 차원에서의 조정·중재라 할 수 있다. 누구 편을 들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공선을 위해 협치 안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작은 정부적 관점에서 보면 규제는 정책의 항생제와 같은 것이다. 개정 운수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더 조심했어야 한다. 개정법 취지와 평가의 긍부정을 떠나 조정·중재자 역할로서 정부(국토부)가 그런 식(타다 배너)의 정책홍보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쪽을 몰아세우고 공격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면 안된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법과 여론 사이…공유 모빌리티의 딜레마

김상덕 이사: 국토부의 의도를 떠나 홈페이지 문구 하나만을 놓고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여객법 개정이 통과하면서 모빌리티 산업군 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곳이 ‘타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그런데도 모빌리티 혁신을 이야기하며 고유명사처럼 ‘타다’를 내세웠다.

자기(국토부)중심적 사고로 정책을 홍보하려 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 이재용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울분을 토로한 것이다. 타다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노이즈의 단초를 다름 아닌 국토부가 제공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단어 선택으로 판단된다.

반대편에서 기업 대응도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재웅 대표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법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손해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하다니요”라며 국토부를 직접 겨냥해 날선 비판을 했는데, 좀 더 우회적인 화법을 사용했으면 어떨까 싶다.

물론 이 대표 입장에선 억울하고 화나겠지만 상대는 어찌됐든 교통·운송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주무부처이고, 그곳도 역시 사람이 일하는 조직이다. 차후 상황이나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해 관(官)과 지나치게 각을 세우는 건 또 다른 (부정) 이슈를 만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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