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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0.10.1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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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관계자 충돌, 에코챔버로 양극화 심화
공론화로 타협 도출…갈등 해결 ‘만능키’ 아냐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둬야할 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둬야할 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더피알=안선혜 기자] 어떤 정책이 추진되거나 산업이 재편될 때마다 핵심 이해관계자들은 쟁점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층적으로 얽혀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갈등은 ‘상수’로 봐도 무방하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이를 관리할 것이냐다.

#1 처방과 조제 주체를 분리시켜 직능 간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의약분업.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짓는 게 지금은 일상화됐지만, 2000년 이 제도 도입이 예고되면서 의료계는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의사들은 8개월 가까이 휴진, 시위로 집단행동을 이어갔고, 약사들도 한 차례 약국 문을 닫고 거리에서 투쟁을 벌였다. 역대급 의료대란이었다.

수십년 간 토론만 이뤄지던 의약분업이 추진될 수 있던 배경에는 전문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다. 당시 항생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서 내성균을 통해 슈퍼박테리아가 생겨나는 현상 등이 주목받았고,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견제 장치로 의약분업이란 카드가 등장할 수 있었다. 의사의 약물 선택에 대한 일종의 크로스체크를 약사에게 맡기고, 약사에겐 임의조제를 할 수 없게 해 약물 오용을 줄인다는 구상이었다. 당시는 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병행하기도 했고, 약사는 의사 처방 없이도 임의로 약을 조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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