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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유튜브 채널과 법정 가는 현대차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유튜브 채널과 법정 가는 현대차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0.11.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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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법적 대응 자체가 결백 주장하는 메시지로 해석
유튜버, 공적 기능 수행임 입증해야 표현의 자유 인정
현대자동차가 유튜브 채널 2곳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자동차가 유튜브 채널 2곳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매주 주목할 하나의 이슈를 선정,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위기관리 관점에서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이슈 선정 이유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미디어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를 내는 고발성 채널들도 늘어났다. 기업 입장에서는 적절한 개입 시점과 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졌다. 유튜브 채널에 언론에 준하는 책임과 법적 보호가 부여되는지도 향후 관심 사안이다.

사건 요약

현대자동차가 유튜브 채널 2곳에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시도했다. 자사 제품에 대한 비판·비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해온 채널에 대한 조처다.

파견직 근로자를 현대차 내부고발자로 지칭해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을 인터뷰로 다룬 오토 포스트에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자사 신차 홍보용 영상을 2차 가공해 고발성 콘텐츠를 만든 인싸케이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현대차, 자동차 유튜브 채널 고소

현재 상황

인싸케이가 현대차의 고발에 대해 비판하며 구독자들에 도움을 요청한 가운데, 오토포스트는 자신들이 서울시에 정식 등록된 온라인 신문매체이며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주목할 키워드

유튜브 채널, 팩트 검증, 여론 법정, 허위, 루머

전문가

송동현 밍글스푼 대표, 전선룡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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