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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정책 및 업무 홍보 지원, 국내외 뉴스서비스
[더피알=홍문기] 영국이나 우리나라와 성격은 다르지만 독일의 정부광고는 연방정부 산하의 기관인 연방공보처(BPA: Das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14개 연방내각에서 개별적으로 자체 진행되는 것으로 나뉜다.
독일의 연방공보처(BPA)는 과거 우리 국정홍보처와 시스템과 역할·조직 면에서 흡사하다. 연방공보처(BPA)는 독일의 초대 수상인 콘라드 아데나우어(Konrad Adenauer)에 의해 독일의 기본법 5조인 의사표현의 자유, 알권리, 학문의 자유와 20조의 기본권리, 저항권을 근거로 1949년 설립됐다. 이후 국가의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1958년에 BPA가 수상청에서 분리되면서 별개 조직으로 존립하지만 법적 지위나 조직은 특별법이나 조직명령으로도 규정돼 있지 않으면서도 그 권한과 임무는 정해져 있다.
BPA는 ‘연방수상 직속의 국가 공보활동에 관한 연방정부 주무부서’이며, BPA와 연방정부 각 부처와의 관계는 독일 기본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각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이 결정한 정책지침 내에서 자기의 소관업무를 독자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연방장관은 자기의 소관 업무영역 내 공보활동을 할 권한이 있다.
이 규정은 BPA가 연방 정보정책에 관해 포괄적인 공보정책적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BPA는 헌법적인 지위와 독립 예산권을 갖게 됐다.
BPA의 기본적인 역할은 연방정부의 정책과 업무를 국민들에게 홍보,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주로 담당한다. 그래서 연방공보처장과의 대변인은 연방정부와 연방총리의 대리인으로 TV, 라디오,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연방정부와 연방총리 모습은 연방공보처의 관리와 보호를 받게 되는데, 기자회견 외에도 다양한 정부광고가 진행된다.
BPA는 정부 전체의 홍보 전략을 짜고 부처 간 정책 홍보업무를 조정하며 언론 취재지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정보를 서비스한다. 정부정책에 관한 언론의 보도를 섬세하게 분석·모니터링하고 홍보조정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에 국내외 뉴스서비스까지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한 여론조사 및 분석은 물론 정부 정책광고와 정책홍보 간행물 발간 등도 중요한 기능이다. 독일의 개혁정책인 아젠다 2010의 범정부적 통합홍보를 전개한 적이 있으며 대국민 현장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차관급인 공보처장 겸 정부대변인 아래 직원도 530명에 달하고 한해 7800만 유로(약 1100억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독일 연방공보처는 정책포털사이트(bundesregierung.de)를 운영하면서 독일정부가 추진하는 보건·교육개혁, 연금개혁, 이민정책, 유럽연합확대 문제 등 30여가지 핵심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정책추진 성과 및 주요 정책뉴스를 속보로 전달하고 부처별 보도자료도 수록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조항과 해설자료·연설문·관보 등도 다양하게 서비스 한다.
BPA의 정부광고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BPA 기반 정부광고는 국민세금 지출에 의한 광고비 남용, 정책홍보에 대한 기회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독일 통일과 EU통합 등을 거치면서 통합적 국가 홍보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자 이벤트와 대형 전시회 개최, 방문객 대상 정부홍보 등 서비스 중심의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고 고객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이 더 확대됐다.
정부광고 집행과 관리에 있어 BPA는 민간 광고회사에 외주업무를 주어 광고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일반 기업과 광고대행사와 같이 BPA가 광고주가 되고 민간 광고회사가 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BPA 산하 ‘제4국 홍보지원국’의 주요 업무는 인쇄물과 전단제작 그리고 달력과 인터넷광고 등의 광고·홍보활동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교류협력이다. 2003년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제4국 홍보지원국의 주요 구성원들은 정치인들보다 광고 전문 인력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정부광고법 2년 진단 ⑥] 해외사례 분석 - 미국/프랑스/일본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