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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박제’ 된 기사는 손쓸 수 없을까?
‘디지털 박제’ 된 기사는 손쓸 수 없을까?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1.04.20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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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법(15)
기사복제·무한확산 가능한 온라인 환경 속 피해사례↑
새로운 제도 필요성 대두…현행법부터 정확히 살펴야

[더피알=양재규] 홍보담당자 대상 강의에 가보면 오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힘들기만 할 뿐 별 실익 없는 조치’로 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마디로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High Risk Low Return)’이라는 것이다. 언론대응매뉴얼에서 법률적 조치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꼭 맞는 대응수단이 결여된 점도 한 몫 하리라고 본다.

사실 오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무척 다양하다.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언론조정신청과 같은 저강도 조치에서부터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보도금지가처분, 형사고소와 같은 고강도의 조치까지 고루 갖춰져 있다. 문제는 이들 방안이 대체로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썩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구본권 한겨레 선임기자는 현행 법체계가 온라인을 통한 기사 유통을 상정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으며 제한적 도달범위를 지닌 과거의 신문이나 방송을 대상으로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기사 복제를 통한 무한 확산이라는 온라인 기사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열람차단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언제쯤 국회를 통과,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분간은 현행법 안에서 적합한 규정과 권리를 찾아 보완재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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