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강미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미디어바우처’ 법안을 발의하며 언론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바우처를 수급받는 언론들에 한해 포털 뉴스제휴에도 ‘특혜’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문경식 보좌관은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미디어바우처 발급을 통해) 정부가 인정한 언론사라고 하면 포털 제평위(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검색 제휴를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언론들이 (법 통과시) 미디어바우처를 받으려 할 게 아니겠느냐”며 “현재 이를 놓고 포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역으로 기존 포털 검색제휴 언론들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엔 “100% 확실하진 않지만, 이미 (제평위를 통해) 필터링 된 곳이니깐 굉장히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디어바우처와 검색제휴 연계 논의에 대해) 포털 측에서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포털 측은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제평위 관계자는 “미디어바우처에 대해 제평위에서 논의하거나 언급한 적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바우처법(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이 일종의 ‘투표권’을 행사해 개별 언론사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에 집행하는 정부광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5월 28일 민주당에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광고 집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도 상호 의결을 전제로 동시 발의됐다. 즉, 미디어바우처법이 통과하려면 정부광고법도 손질돼야 하는 것이다.

언론 생태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크게 변한 만큼 기존 신문·방송에 대한 정부광고의 집행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언론계 일부에선 필요성엔 동감해도 그 방식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흡사 ‘인기투표’와 같은 방식을 통해 언론에 광고비를 나눠주는 것은 저널리즘 지원이 아닌 ‘언론 길들이기’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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