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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언론보도, 해외에선 어떻게 규제하나
악의적 언론보도, 해외에선 어떻게 규제하나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09.1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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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징벌적 손배제 있지만 적용은 엄격
일본,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언론대상 소송 흔치않아
프랑스, 허위뉴스 입증되면 6000만원 벌금

[더피알=문용필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해외 언론계도 관심을 보였다. 국내 언론 관련 이슈에 이같은 시선이 모아지는 것은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작 해외에선 언론보도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이는 법체계와 각국의 문화·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가장 먼저 눈길이 모아지는 건 내로라하는 글로벌 언론사들이 즐비한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형사법상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언론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자체가 아예 없다. 명예훼손으로 언론을 처벌하지도 않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반대론자들이 ‘과잉입법’을 논거로 내세우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에 부합하는 법체계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언중위 같은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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