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1호’ 낙인 두려움 증대…중대재해법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1호’ 낙인 두려움 증대…중대재해법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2.02.0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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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붕괴로 작업자 3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1호 여부에 언론 관심 집중
전문가들 “연쇄 보도 주의”, “법적 대응 우선주의가 위기관리 원칙 훼손하지 않아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매주 주목할 하나의 이슈를 선정,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위기관리 관점에서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이슈 선정 이유

산업 현장에서 안전 문제는 언제나 상존하는 위험이다.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법적 기준과 사회적 민감도가 동시에 높아진 환경에서는 더욱 강화된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피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건 이전에 세운 위기관리 원칙들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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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붕괴로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다. 설 연휴 첫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더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관심 역시 상승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할 수 있다. 

현재 상황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에 착수했다.

삼표산업은 사고가 발생한 29일 “피해를 당한 사고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며 이종신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 “회사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키워드

여론, 법적 책임, 피해자 우선주의, 인식 환원

전문가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류효일 인사이트알앤컴 대표

코멘트

정용민 대표 : 중견·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안전을 준수하는 프로세스를 형식적으로라도 다 갖추고 있다. 현장에서 강제하지 않거나 방관하게 돼 현실적으로 안 지켜지는 면이 있지만, 안전 조치를 취한 근거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의 취지 자체가 무조건 대표이사를 심판하겠다는 게 아닌 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니 신경 쓰라는 것이다.

생각보다 법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환기되는 여론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여론에 민감하지 않던 산업군에 있던 기업들도 민감성을 높여야 하는 시기다. 사회적 주목도가 올라가는 순간 검찰의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구속되지는 않더라도 오너까지 상당히 고생할 수 있게 된다. 초기에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못해 공분을 자아낸다면 실질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반적인 재해 상황을 가정한 커뮤니케이션 체계 정비와 실행을 제대로 하기 위한 대비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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