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양재규] 대선 국면에서 난데없는 ‘방송금지가처분’이 핫이슈로 등장했다.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자신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방송금지가처분을 낸 데 이어, 모 정당은 일부 대선 후보만 참석하는 양자 TV토론에 반대하며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송금지가처분이 이슈화된 지점은 또 있다. 바로 드라마에서의 역사 왜곡 논란이다. JTBC 드라마 <설강화>가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왜곡시켰다며 한 시민단체에서 방송금지가 처분을 낸 것이다.

오보가 나간 후에야 이뤄지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을 ‘사후약방문’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겐 사전에 방송을 막을 수 있는 방송금지가처분이야말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자, 이상적 언론대응방안으로 여겨질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올린 기업 이미지나 인물에 대한 평판이 단 한 번의 방송으로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고 원상복구 또한 쉽지 않다. 재산상 피해와 구별되는 정신적 피해의 특징이다. 이런 이유로 방송금지가처분으로 대표되는 예방적 청구가 재판에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방송금지가처분이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후반부터라고 한다.¹⁾ 금지 청구의 대상을 살펴보면, 방송 프로그램 외에도 신문·잡지·영화·광고·서적·온라인 게시물 등 각종 표현물이 다 해당된다.

양재규자칭 ‘언론법 전문 변호사’.
기자란 애증의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실감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17년차 직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