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 미디어 편집국]

“한국의 원전정책은 정권교체 때마다 180도 급변한다.”

전세계 기업체 사이에서 ‘대한민국 정부’라는 브랜드에 내려진 평판(brand reputation)이다.

“세계 원전시장에서 굳어진 이미지(image)인데 한국만 모르는 거 같다.” 포항공대 교수를 하다가 대전의 한 태양광업체 고문을 했던 전문가가 최근 들려준 이야기다.

원전 관련 대학 전공학과와 중소협력업체들이 쌓아 온 생태계의 소멸을 눈앞에 두고서도 아직 일부 탈원전 옹호론자들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있었던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신형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수출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업계 모두가 절실히 바라던 시의적절한 선언이다.

매체에서는 한국경제신문(5월 18일자 A1,3면)의 ["이미 벼랑 끝 내몰려"..원전업계 '비명']이라는 기사를 통해 산업현장의 절규를 들을 수 있었다.

지난 20일 현장으로 달려간 박일준 산업통산자원부 2차관은 경남 창원 소재 원자재 기자재 제작업체 두산에너빌리티(두산중공업 개명)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2025년보다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도 관련 기사를 신속히 보도했다.

여기서 정책당국과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부분은 더 있다.

길게는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짧게는 한전(한국전력)의 조(兆)단위 적자가 곧 국민들에게 부담될 현실에 처해 있다. 이제 탈원전의 폐기론과 옹호론으로 갈라지는 더 이상의 악순환은 중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최우선으로 딱! 한 가지를 여의도 국회에 제안한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탈원전 정책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불변할 것을 합의한다”는 ‘대내외 선언’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

이는 향후 RE 100, 탄소중립 2050 플랜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신뢰 없는 정책은 ‘모래 위에 성(城) 쌓기’다. 변덕스런 국가 이미지를 강력히 바꿔야 한다.

이미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서 경험하듯 수출대상국이 한국의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수출가격을 후려칠 수가 있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경쟁 국가들도 한국 정부의 원전정책이 조변석개 식으로 바뀌는 것을 들춰내 수주 경쟁에서 공격의 핵심 논리로 삼을 것이 뻔하다.

여기에 원전업계의 큰 고민이 있다. 우리 기업체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치명적 약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원전 수출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5년, 10년, 15년 후를 거쳐 원자로가 가동되는데, 그 기간에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되지 않고는 수출을 위한 수주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출대상 국가도 오더(Order)를 주는 걸 머뭇거릴 것이다. 더욱이 원전은 50년 이상 가동해야 하는 데 A/S(사후관리)는 물 건너갈 것으로 예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든 중소회사든 해당 분야와 관련된 국가정책이 단기적이라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기업의 본능이다. 얼마 뒤 또 정책이 뒤집힐 것을 알면서 이에 투자하는 기업은 도박을 건 투기(投機; Speculation)이다. 그런 기업은 거의 없다.

한전, GS, 삼성, 두산, 한전기술 등 대기업과 일진파워, (주)정우산기, (주)마이텍, 리얼게인, 대동PI, 비에이치아이 등 주요 중소기업 원전업계와 학계가 국회와 국가에 바라는 간절한 기대는 분명해졌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 경쟁력과 에너지 정책의 백년대계라는 관점에서 전세계 원전산업의 면밀한 흐름에 맞게, 정책불변의 ‘대내외 선언’을 통해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시라. 여야가 협치해 향후 ‘원전정책 불변’을 대내외에 선언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장들도 즉각 국민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 대내외 선언 추진을 즉각 건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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