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피알=한민철 기자 | 서울시 내 학교 시설물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되지 않은 곳이 58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내용을 통해 서울시 내 초·중·고교 절반가량이 석면을 제거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 내 초,중,고교 석면 해체제거 대상 학교 현황‘ 자료에서 국·공립 포함 총 1,369 곳의 학교 중 43%에 달하는 589곳에 석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훈 의원은 “심각한 것은 해당 589곳의 석면 학교 중 석면 제거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석면 제거를 위한 예산(석면 제거 면적 800㎡ 이하 사업)을 신청한 학교는 76곳 뿐”이라며 “나머지 학교들은 서울시 교육청 예산 편성을 문제로 석면을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석면 제거 면적 800㎡ 이하 사업에서만 석면 제거 예산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그 이상의 석면 제거 면적에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석면 제거를 위한 어떠한 예산 편성이나 사업 조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2027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석면 제거를 추진 중인데 2023년인 현재에도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내 43%의 학교들은 아이들을 석면에 무방비하게 노출시킨 채 방치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있는 석면 제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다른 사업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 그 어떤 사업들보다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공조해 석면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서울시 내 모든 학교가 석면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난 2015년부터 정부는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27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모든 석면 제거를 목표로 삼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