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 추진 1년, 바뀐 것과 바꿀 것들
디플정 추진 1년, 바뀐 것과 바꿀 것들
  • 김민지 기자 (mjk@the-pr.co.kr)
  • 승인 2023.10.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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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드] 데이터·서비스 개방으로 활용도↑ 변화 체감 높을 주요 서비스 5개

여러 사이트 방황하지 않고 한 곳에서 이용하는 ‘원사이트토털서비스’
놓치기 쉬운 혜택을 내가 자주 쓰는 앱으로 추천받는다 ‘혜택 알리미’
9월 2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9월 25일 2023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전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강연자로 참석해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과제를 설명했다.

더피알=김민지 기자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한지 만 1년이 지난 가운데, ‘원사이트토털서비스’와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혜택 알리미’ 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면서 그 실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5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전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진단 및 추진방향 컨퍼런스’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강연대에 섰다.

이날 행정안전부 김회수 디지털정책국장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설명에 이어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AI 혁신센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더존비즈온 플랫폼 송호철 대표 등의 강연이 이어졌고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최종 구현됐을 시 국민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민간 기업과는 어떻게 연계되는지 정책 방향이 거론됐다.

2013년의 '정부3.0'에 이어 10년 만에 크게 손 볼 예정인 디지털 정부, 그 구체적인 실현 과제를 정리해 봤다.

행정안전부 김회수 디지털정책국장
행정안전부 김회수 디지털정책국장

디지털플랫폼정부,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디지털플랫폼정부(이하 디플정)의 핵심 과제는 ‘정부간, 공공·민간간 데이터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그동안 신청, 발급 등의 목적으로 이용한 디지털정부는 그 절차가 복잡해 사용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각 기관별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막상 민간이 원하는 파급력 있는 데이터 개방은 부족했다.

한계 극복을 위해 △하나의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서비스 제공 △모든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연결하고 인공지능을 통한 과학적 국정 운영 △민·관이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데이터 민간 개방을 핵심 사업으로 디플정이 출범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김회수 디지털정책국장은 “국민에게는 개인화되고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 행정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디플정의 취지를 밝혔다.

디플정위원회 민간위원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는 현재 부처별로 공통가이드 없이 개별 시스템이 구축돼 사일로화(부서 간 소통 불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즉, 각 부처마다 다른 업체가 시스템을 구현해 부처 간 정보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0이다.

송 대표는 “과거에 정부 디지털화를 위해 단시간에 혁신을 일궈내야했고 이 때문에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문제의 배경을 밝혔다.

그 방안으로 ‘디플정 허브’를 구축해 사일로화된 각 부처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클라우드에 맞게 정보를 전환할 때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디플정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디플정 실현되면 이런 서비스 온다

① 범정부서비스 통합창구(원사이트토털서비스)

하나의 사이트에서 정부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원사이트 플랫폼을 제공한다. 한 기관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른 여러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다. 각 기관에서 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플랫폼‘에 등록하면 모든 서비스의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상호 연계해 통합 서비스를 구축한다.

원사이트토털서비스 도식. 각 기관이 주요서비스를 모듈화해 API 형태로 등록하면, 공공 또는 민간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사진=김회수 디지털정책국장 발표자료

원사이트토털서비스에서 모든 과정을 거치기 어려운 서비스는 개별 사이트로 연계하되 추가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도록 설정할 예정이다. 가령 홈택스를 이용하던 중 정부24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통합 인증 체계를 통해 추가 로그인하지 않고 하나의 사이트처럼 체감하게 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400여 종의 서비스를 연계·통합하고 2026년 이후로는 600여 종까지 통합할 계획이다.

②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혜택 알리미

개개인의 생애주기나 이벤트 발생에 따른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내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실직자의 경우 고용보험 자격정보가 변경되었음을 감지하고, 구직급여 신청, 구직사이트 연계 등 맞춤 서비스를 메신저로 안내받는다.

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김회수 디지털정책국장은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막상 신청하려 하니 자격 요건과 맞지 않아 할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를 소득 및 재산 정보 데이터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해결해 국민 개개인에게 선제적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시할 예정이다.

맞춤형 추천 서비스는 2024년까지 20% 확대해 2026년 100%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③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서류, 국민이 제출 또 안 해도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용으로 몇 번은 발급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 정부 기관에서 다른 정부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 기관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국민은 동의만 하면 좋을 텐데 말이다.

이번 디플정에서는 이를 ‘마이데이터’ 시스템으로 실현시킨다. '국민의 권리'를 근거로 데이터 활용 주체를 국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3.0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 정부3.0에서는 데이터 제공 시 보유 기관의 동의가 필수로 있어야 했다. 즉, 보유 기관의 재량으로만 데이터 개방이 이뤄져 기관끼리 데이터 공유가 어려웠다.

반면 디플정에서는 국민의 권리 중 본인과 관련된 정보, 즉 마이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연계할 수 있는 권리를 근거로 하면 공유가 가능해진다.

정부3.0에서는 데이터 보유기관의 재량에 따라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 연계가 이뤄졌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근거로 연계하고 공공·민간
정부3.0에서는 데이터 보유기관의 재량에 따라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 연계가 이뤄졌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근거로 연계하고 공공·민간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무는데 집중하고 있다. 사진=김회수 디지털정책국장 발표자료

기관과의 협의는 2024년까지, 법·제도 개선은 2025년까지 예상하고 있다.

수요 높은 공공 데이터 및 공공서비스 개방

국민·기업 수요가 크고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 데이터도 개방된다. 2023년에는 지자체 공용자전거, 사업용차량 이력정보, 교통사고·사고다발지역 등 30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또한 정부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사이트에 들어와 민원을 발급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사이트에서 가능해진다.

이용 빈도와 민간 수요가 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API를 연계했다. 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⑤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모바일화된다. 편의성 제고 및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시행된다.

2024년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2026년 이후에도 여러 모바일 신분증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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