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언론사 공식채널만 언론중재 대상…“보도 정정 가능”
유튜브, 언론사 공식채널만 언론중재 대상…“보도 정정 가능”
  • 김민지 기자 (mjk@the-pr.co.kr)
  • 승인 2023.11.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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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채널 아닌 경우는 유보 대상…법적 조치 통한 구제만 가능해

더피알=김민지 기자 | 유튜브는 방송법 상 방송이나 인터넷매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서는 언론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허위 보도가 게재된 경우도 정정·반론 보도 조정이 가능하다.

언중위 양재규 변호사는 22일 열린 한국광고주협회 주최 ‘2023 홍보전략워크숍’에서 오보 대응 전략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허위·과장 보도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해주는 언중위에서는 언론 개념을 확장해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 또한 조정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홍보 관계자들에게 “유튜브도 상황에 따라 중재위원회 지침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정·반론 보도 청구 시 한번 고려해보라“며 ”합의 문구 작성 시 유튜브 채널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튜브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대상으로 판단하는 기준. 표=양재규 변호사 발표 자료

언중위는 방송 또는 신문으로 나간 내용을 유튜브에 동일하게 올린 경우 언론 보도와 같게 간주한다. 또는 기존 매체에 게재하지 않았으나 자사의 유튜브 채널에 보도 형식으로 게시된 경우 또한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언론사의 공식 채널이 아닌 경우는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언론사가 운영하지만 다른 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서브 채널이거나 언론사 기자가 매체에서 다룰 만한 내용을 별개로 게시하는 채널 같은 경우다.

양 변호사는 “언중위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이런 채널은 언론 매체로는 간주하기 어렵다”며 “대신 민·형사소송에는 모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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